독일 신용평가 기관 SCHUFA, 유럽 데이터 보호법 위반 판결 – 소비자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

독일에서는 SCHUFA(Schutzgemeinschaft für allgemeine Kreditsicherung)라는 민간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소비자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이 평가 및 관리됩니다. SCHUFA는 6,800만 명이 넘는 소비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점수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 승인이나 부동산 계약 등 개인의 신용이 필요한 곳에서 SCHUFA의 신용 점수와 잔여 부채 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법재판소가 SCHUFA의 이와 같은 개인 신용 기록 관리가 유럽 데이터 보호법(GDPR)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산 방식으로 매겨진 신용 점수, 계약 승인 기준 될 수 없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SCHUFA의 고객 신용 처리 및 관리 절차 중 두 가지 항목이 유럽 데이터 보호법(GDPR)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ECJ는 SCHUFA에 저장된 고객의 신용 점수가 대출이나, 부동산 임대, 휴대전화 계약, 전기 및 가스 계약 승인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는 SCHUFA의 신용 점수 계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SCHUFA는 고객의 신용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연령, 성별, 거주지, 직업, 소득, 상환 이력, 신용 거래 건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SCHUFA는 요소마다 가중치가 얼마나 부여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된 신용 점수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CJ는 이러한 자동 점수 계산 방식이 GDPR 제22조 1항에 위반되므로 고객의 신용 점수가 필요한 곳에서 계약할 때 SCHUFA의 신용 점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잔여 채무 기록 보관 기간 위반

두 번째 위반 사항은 SCHUFA의 고객 잔여 채무 기록 보관 기한 위반입니다. 독일 법률회사 Dr. Lehnen & Sinnig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잔여 채무 면제와 관련한 정보가 당국에 6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SCHUFA는 이러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 왔으며 고객의 신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ECJ는 이러한 민감한 개인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함으로써 고객의 신용도가 항상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개인의 경제 활동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GDPR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ECJ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개인의 채무 기록은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SCHUFA는 지난여름, 한 고객에 의해 이와 관련한 소송이 ECJ에 제기된 이후 GDPR 위반을 예상한 듯 ECJ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약 25만 명의 고객의 잔여 부채 기록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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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올라가고 대출 승인도 한결 수월

ECJ의 이번 판결로 신용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소비자들은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법률회사인 Dr. Stoll & Saue에 따르면 소비자는 앞으로 SCHUFA로부터 불법 저장된 정보를 삭제 및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 점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SCHUFA에 불법으로 저장된 기록으로 재정적 피해를 본 소비자는 GDPR 제82조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피해 사실로 수천 유로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기관은 앞으로 대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객의 소득 상황, 상환 이력, 신청한 대출의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고객에게 SCHUFA 점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승인 여부 결과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출 기관의 새로운 IT 시스템 개발 및 직원의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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