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용평가 기관 SCHUFA, 채무 변제 불능으로 남아 있는 부채에 관한 기록 6개월 후 삭제하기로 결정

SCHUFA(Schutzgemeinschaft für allgemeine Kreditsicherung)는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독일의 민간 신용 평가 기관으로 개인의 파산 및 잔여 부채에 관한 정보를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CHUFA는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6개월까지 보관 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잔여 부채 기록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약 25만 명의 사람들 신용 회복 예상

SCHUFA는 개인의 잔여 부채 기록 보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2023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잔여 부채 상환 정보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잔여 부채 기록을 지울 수 있게 되었으며 여태까지 남아 있던 부채 기록으로 집 구매, 은행 대출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소비자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약 4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년간 저장되는 잔여 부채 기록에 불만 제기한 소비자의 사례가 결정적 계기

독일에서는 채무가 있는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 파산을 통해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 부채에 대한 기록이 6개월간 당국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SCHUFA는 이 기록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SCHUFA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오랫동안 남아 있는 잔여 부채 기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한 소비자의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잔여 부채 기록이 SCHUFA에 3년 동안 저장된 것을 알게 된 한 소비자는 이 기록 때문에 경제적, 금전적 불이익을 얻게 되었다며 SCHUFA가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SCHUFA는 2018년에 유럽 데이터 보호법(GDPR)이 발효되면서 연방 데이터 보호법(BDSG)에 독일 신용 기관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연방 사법 재판소(BGH)에서 다루게 되었으며 BGH는 유럽 데이터 보호법(GDPR)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는지 유럽 사법 재판소(ECJ)에 판결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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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최종 판결 나오기 전 가 공식적으로 발표

이에 대해 ECJ의 한 법무관은 잔여 부채 기록이 당국의 공식적인 보관 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것은 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데이터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의식한 SCHUFA는 ECJ의 판결이 나오기 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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