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소득세 면제 시행 – 소형 태양열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면세 적용 범위는?

독일 연방 정부는 개인이나 일부 상업적 목적의 운영자가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의 설치와 운영을 더 쉽고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득)에 관한 소득세 면제를 올해(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은 가정이나 공동 주택에서 개별 생산된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PV-Anlagen(Photovoltaikanlagen) 소득세 면제 개요

모든 가정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집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거나 값비싼 난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명 미니 발전소 Mini-Solaranlagen 또는 발코니 발전소 Balkonkraftwerke로 불리는 친환경 태양열 기기(플러그인)로 전기와 난방 생산을 저비용, 저노동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일반 사용자가 이런 시스템을 보다 부담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와 세무 관련 지원 정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면제 조건

작년까지 독일의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시스템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경우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가소비 목적)으로 발생한 소득(전기 개인 판매)과 생산된 전기의 개인 사용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소득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최대 출력 30kWp 이하 가정용 미니 태양광 시스템 (Mini-Solaranlagen, Balkonkraftwerke)

다소 모호하게 정의된 소득세 면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거용 건물과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공공복지의 목적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제공되는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전제 조건은 시스템당 최대 30kWp의 출력입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되는 세부 규정은 이렇습니다. 단독 주택의 경우 최대 30kWp, 주거 목적의 다가구 주택(아파트, 복합 용도의 부동산)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거(점유) 단위당 15kWp 출력의 1개의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 대상자 1인당 면세 한도는 최대 100kWp입니다.

* 소득세 면제 예시 1

단독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부가 각각 본인의 홈오피스 공간에 최대 출력 14kWp의 발코니 발전기를 운영합니다. 이 경우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공동 시스템으로 합산될 경우(공동 운영), 여전히 최대 생산량은 28kWp이므로 공동 세금 평가에서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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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면제 예시 2

아내는 단독 주택 지붕에 최대 출력 25kWp의 태양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차고 지붕에 35kWp 출력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발전소에는 면세 혜택이 있지만 남편의 시스템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 면제 예시 3

한 남성이 자신의 단독 주택 발코니에 총출력 30kWp의 태양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신 명의의 주말농장 지붕에도 동일한 출력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가구가 거주하는 도심의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10대의 태양광 시스템(기기당 최대 출력 15kWp) 중 2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택, 주말농장 그리고 아파트 2대분은 개별 합산되어도 90kWp가 되어 1인당 면세 한도 100kWp 혜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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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면제를 위한 시스템 설치 위치

세금 면제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는 지붕이나 발코니 같은 건물 위나 내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차고나 정원 창고와 같은 별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덕이나 초원과 같은 열린 공간에 설치된 시스템은 출력과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독일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시스템은 kWp당 하루에 2.7kWh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가정됩니다. 따라서 최대 출력 30kWp 시스템의 경우 약 81kWh의 전기 생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독일 4인 가족의 평균 전기 소비량은 월간 약 241~417kWh, 일간 8~14kWh입니다. 연간 4,000kWh의 전기를 소비하는 가정은 평균 1,876유로의 전기세를 지불합니다.

★ 전기 생산량에 대비하여 투자 비용 및 설치 공간 요구 사항을 종합해 보면 평균 4인 가구에 적합한 태양광 발전기 사양은 최대 출력 10kWp 내외의 시스템입니다.

★ 2023년부터 태양광 시스템이 개인 주택, 아파트 또는 공공의 이익 목적의 공공건물에 설치를 위해 판매되는 시스템에 한해 VAT 세율이 0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용 태양열 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구매자는 더 이상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2년에 주문했지만 2023년 현재까지 아직 배송되지 않은 개인용 시스템의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의 결정적인 요소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배송되거나 완전히 설치된 날짜입니다. 배송 및 설치일(가동을 위한 설치 완료)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부가세(구매 당시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지불한 경우)가 면제(환급)됩니다.

결국, 세금 감면 및 부가세 면제 덕분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개인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Einspeisevergütung)로 인해 전기 자가 생산의 소득(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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