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보는 이번 가을 새로운 코로나 규칙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개인의 자율적 상황에 맞게 마스크 착용을 실천했지만, 독일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보건부 장관인 칼 라우터바흐와 연방 법무부 장관 마르코 부쉬만은 이번 가을부터 더 강화된 코로나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감염보호법 초안을 제시했으며 연방 하원의 동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번 가을, 어떤 새로운 코로나 규칙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독일의 코로나 감염자 수 모두 3,190만 명, 사망자는 146,797명

독일 연방 공공보건 기관인 RKI에 따르면 독일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최근 52,939명 증가하여 현재까지 모두 3,19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7일간의 발병률은 288.5명에서 275.3명으로 줄어들었고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일일 사망자 수는 147명이며 지금까지 총 146,797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10월부터 비행기, 열차, 병원과 요양원에서 의료용 마스크 대신 FFP2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이에 따라 독일 내각은 새로운 코로나 규칙에 대한 감염보호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마스크 요구 사항이 지금 보다 더 강화됩니다. 비행기와 장거리를 운행하는 열차, 병원과 요양원에서는 의료용 마스크 대신 FFP2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6세부터 14세의 사이의 어린이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한 사람 또는 예방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 규정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논란을 가져온 독일 고위 인사들의 비행기 내 마스크 미착용 사건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최근 있었던 올라프 숄츠 총리와 로버트 하벡 경제 장관의 국가 전용기 내 마스크 미착용 논란으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보건부 장관인 클라우스 홀레체크는 비행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사항을 위반 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새로운 규칙으로 내거는 행동에 대해 소름 돋는 정책이라며 비꼬았으며 마르코 부쉬만 법무부 장관은 국가 전용기라도 비행기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주의 감염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추가 조치 적용 가능

한편 각 연방 주는 지역의 감염 상황에 따라 주 의회의 결의를 통해 단계적인 추가 규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차적 추가 조치는 지역 버스와 기차 또는 공공장소 내에서의 마스크를 의무화이며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5학년 학생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 교도소 같은 특정 시설에서는 상황에 따라 코로나 테스트 의무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차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연방 주는 2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조치에는 실내 및 실외 행사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및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또는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1.5m의 거리 두기가 실내 및 실외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 학교 폐쇄 조치는 없을 것

이에 대해 라우터바흐 장관은 “이 같은 조치로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적적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며 독일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큰 손실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학교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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