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까지 등장했습니다. 반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의무 예방접종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접종률이 나아지지 않아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정치적 대립
막 출범한 신호등 연정(SPD-사민당, FDP-자유민주당, Grün-녹색당)은 의무 예방접종을 내년 3월 15일부터 병원(Klinik, Artzt- und Zhanarztpraxen), 요양원, 재활 클리닉, 분만센터 및 응급 서비스 종사자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감염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Stephn Stracke 의원은 이 개정안이 코로나 퇴치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신호등 연정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실수를 자신들이 메꾸려고 한다며 “너무 늦었고, 너무 미비하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AfD의 당대표 Alice Weildel는 신호등 연정을 구성한 세 정당을 선거 사기 혐의로 고발하였고, 의무 접종 정책은 해당 직군들(간호사, 간병인, 의사 등)의 뺨을 때리는 행위이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2. 의무접종에 대한 법률적 견해의 차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헌법 변호사이자 전 국방부 장관인 Rupert Scholz는 모두가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해야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뮌스터 대학의 법학 교수 Hinnerk Wißmannd은 의무 예방접종이 오히려 자유주의 원칙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무접종은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부터 마침내 벗어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에 자유를 되찾아 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무접종
의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의무접종은 매우 분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을수록 바이러스는 더 약해지고, 증세는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의무 접종 효과는 몇 주 후에야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4차 유행에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무접종은 5차 유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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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접종에 대한 국무부의 의견
국무부에서는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의무접종에 대해 헌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었고, 의무접종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다는 가정하에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의무 예방접종은 다음과 같은 합당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며, 예방접종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기본권에 기인한다.
의무 예방접종의 추가적인 목표는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여 의료 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무 예방접종으로 충분한 접종률을 달성할 경우, 사람 간의 접촉이나 록다운 등의 강력한 조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기본적인 자유의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무부의 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 면역을 확립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 예방접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치열하게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호등 연정이 추진 중인 부분적 의무접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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