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트(Pfand),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판트 규칙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는 물이나 맥주, 탄산음료를 구매하면 8센트에서 25센트 사이의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판트(Pfand)라고 합니다. 지난 18년간 큰 변화 없이 이어오던 보증금 시스템이 2022년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포장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보증금 반환 제도를 더 많은 제품군에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증금이 새롭게 적용되는 제품군

개정된 포장법 31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스무디, 과일 또는 야채 주스, 와인 혼합 음료, 알코올 혼합 음료 등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액수도 25센트로 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아직 보증금 가격에 대한 최저 금액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에 적용된 보증금 가격이 25센트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새로 적용될 제품군도 비슷한 가격대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유제품과 커피 등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제품과 커피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팩으로 유통되고 있어, 포장 용기 변화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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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격과 위생이 관건

보증금은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구매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이 없던 음료 회사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장 용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문제가 되는 급격한 물가 상승률이 관건입니다. 물가 상승과 맞물렸을 때,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반환할 병을 세척한다면 새로운 보증금 규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반환하기까지 오랜 시간 상온에 두는 습관이 있다면 스무디와 유제품만은 꼭 씻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부패와 악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새 시스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비용과 위생 문제가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2단계를 앞둔 독일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한 개정안을 왜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일은 일회용 포장법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3일, 3단계로 이뤄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1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빨대 같은 여러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판트 시스템이 없던 제조업체에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바꿀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단계는 3개월 이후인 2022년 1월에 실시될 새로운 보증금 제도입니다. 재고 제품은 그대로 판매할 수 있지만, 2022년부터 나오는 음료 제품 포장은 바뀔 것입니다. 2단계 조치를 통해 기존에 재활용 불가능한 음료 포장이 재활용 가능한 용기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022년 7월 1일에 시작되는 모든 포장에 대한 규제입니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유통업체가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포장 유형에 규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온라인 마켓 플랫폼도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독일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포장 업체와 최종 제품 생산 업체까지 업계 전반의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단계 이후 2023년 1월부터는 유제품 보증금 반환 제도 도입 및 포장 음식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꾸는 법안이 시작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재활용이 불가능했던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25% 포함되어야 하는 법안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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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불편

일회용품 포장에 대한 규제는 전적으로 환경을 위한 것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병은 최대 50번까지 사용할 수 있고, 0.75리터가 12개 들어가는 플라스틱 상자를 활용하면 1리터짜리 일회용 병 450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병 제작에 사용되는 수십만 톤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계획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시행된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가 기존보다 50% 더 많이 재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음료 업계는 재사용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개선되는 법안을 통해 반환율을 높이는 한편, 재사용율까지 올려 플라스틱 사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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