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나라 독일에서의 가난, 점점 높아지는 비율

독일은 유럽을 넘어 세계적으로 부유한 국가입니다. 독일은 지난 2020년 명목 GDP 3조 7.710억 달러를 달성하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부자 나라 독일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바로 높아지는 가난의 비율입니다.

월수입 2.000유로 이하, 250만 명

지난 8월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3.9% 상승하며,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월 총수입이 2.000유로 이하인 사람은 250만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지속되는 임대료 인상과 급상승한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 뒤에는 코로나가 있습니다. 장기 락다운으로 인해 요식업과 관광업, 청소 관련 직업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규직 직원이지만 사회보장기금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사용료를 내지 못해 정전되는 23만 가구

지난 2020년 한 해, 독일 전체 가정 중 0.4%에 해당하는 23만 가구가 전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해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28만 9.000 가구)에 비해 22% 감소한 수치입니다. 감소의 가장 큰 이유 역시 코로나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 자금으로 전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긴급 자금이 끊기면 정전되는 가구는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전기 제공 업체는 최소 100유로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로 4주 이내에 전기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가구만 작년 한 해 총 420만 가구에 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독일인

R+V 보험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인원의 53%가 독일의 가장 큰 문제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를 꼽았습니다. 대규모 지원금으로 인해 국가 부채만큼 세금 인상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연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증가했습니다. 2020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021년 1분기의 국가 부채는 12.8%(2.500억 유로) 증가한 2조 2천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2만 6.532유로에 이릅니다. 특히 지방 자치 단체 단위의 부채는 15억 유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난 위험군에 속하는 가구도 계속 증가

독일의 가난 위험군에 속하는 가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중위 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빈곤 위험 임계 값은 지난 2019년 기준 1인 가구 연 소득 1만 4.109유로, 아이 2명이 있는 4인 가구 연 소득 2만 9.628유로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15%가 빈곤 위험 범위에 있습니다.

빈곤 위험에 가장 많이 속한 거주 형태는 1인 가구로 22.3%, 고등학교 졸업자가 18.3%, 계약직 노동자가 15.8%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의 위험도도 각각 15.4%와 10.1%로 상당히 위험 수준에 있습니다.

독일의 자산 집중도는 위험 수준

불평등 지수를 알 수 있는 지니 계수 – 완전 균등 분배를 가리키는 0과 완전 불평등을 가리키는 1 사이의 값 사이를 보여주며, 불평등 정도를 파악 – 로 독일을 살펴보면 이러한 위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분배 이전의 독일 지니 계수는 0.554로 OECD 평균인 0.468보다 높지만, 재분배 이후는 0.289로 평균 0.315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불평등 위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지니 계수의 범위입니다. 이는 부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독일은 0.816으로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며, 지난 2010년에 비해 19.3% 오른 수준입니다. 결과 속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독일 상위 1%에 해당하는 68만 명이 전체 자산의 8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위 60% 이하의 사람들이 총자산의 6.5%를 나눠 가지는 수준입니다.

부자 나라 독일의 가난 문제는 생각보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총 세금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한국이 11.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총선을 앞둔 정당 중 일부는 소득 분포 상위의 소득세 인상안을 들고나왔습니다. 새로운 총리와 연합이 독일에 짙게 드리운 가난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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