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동산 중개인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중개 수수료 이해하기 –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일까?

부동산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나 임대 주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지만, 중개 계약서에는 종종 부당한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고,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출처: 독일 연방 소비자 보호 협회 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vzbv)

부동산 중개인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

• 중개인은 성공적으로 거래를 성사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매가의 3%에서 7% 사이입니다.
• 구두 약속은 무효이며, 모든 사항은 서면 계약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이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계약 체결 후 최대 1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 규정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프로비전(Provision)’ 또는 ‘코르타쥬(Courtage)’라고도 불립니다.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수수료를 지불하는 편이며, 수수료 협상은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비용은 없으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임대 또는 판매 과정이 중단되면 중개인은 광고비, 방문비, 전화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인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 수수료 규정

• 중개인이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보통 매수인과 매도인이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 수수료는 사전에 투명하게 고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는 매매가 완료되어 등기부에 매수자의 이름이 등록된 후 지불되어야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여러 중개인과 계약한 경우, 즉 한 부동산이 여러 중개사를 통해 거래되었다면 매도인은 각 중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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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임대 부동산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두 달 치의 월세(임대료)와 부가가치세로 제한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Bestellerprinzip’에 따라 중개인을 고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중개인이 부동산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 예약금 요구

부동산 중개인이 잠재 매수인에게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에 따르면, 중개 활동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비자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예약금이 중개 계약의 약관에 포함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예약금 반환 방법

만약 중개인이 예약금을 요구했다면, 이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개인에게 예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세요. 이때 반환 기한을 2~3주로 설정합니다. 중개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중개인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독일 소비자 보호 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불법적으로 징수한 예약금에 대한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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