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7월에 변경되는 것

2024년 7월,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규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마초 클럽의 허용부터 케이블 TV 연결 요금 변경, 연금 인상까지 중요한 변동 사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7월에 일어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인상

독일의 법정 연금이 전국적으로 4.57% 인상됩니다. 연금 인상은 자동으로 적용되어 수급자들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추가로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장애 연금(Erwerbsminderungsrente) 수급자들은 7.5%의 인상 혜택을 받으며, 2014년 7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액이 4.5% 증가합니다. 또한 “사별자 연금(Witwenrente)”도 4.57% 인상되며, 200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별자는 7.5%의 추가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요금(수신 방식) 변경

7월부터 케이블 TV 비용이 자동으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케이블 TV 계약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입자가 자신의 TV 시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블 TV를 계속 이용하려면 개별적으로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별도의 제공업체를 선택하지 않을 시 TV 시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확대

기존에 7.5톤 이상의 트럭에만 적용되던 통행료 규정이 3.5톤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고속도로, 특정 구간, 터널 및 다리 사용 시 부과되며 국내외 차량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명확히 주거용 차량으로 식별 가능한 캠핑카, 공사 차량, 구조 차량 및 소방차, 시민 보호 및 농업용 차량 등은 면제됩니다.

---

Riedbahn 철도 보수 공사

7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프랑크푸르트와 만하임을 연결하는 Riedbahn의 전면 개보수 공사를 시작됩니다. 열차는 우회 운행되며 대체 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스 저장 부과금(Gasspeicherumlage) 인상

가스 저장 부과금이 MWh당 2.5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는 에너지 산업법(Energiewirtschaftsgesetz.) 규정에 따른 조치로 신규 계약 고객의 경우 요금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조기 진단 프로그램 확대

7월 1일부터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방암 조기 진단을 위한 맘모그래피 검사 대상 연령이 69세에서 75세로 확대됩니다. 76세 생일을 맞는 날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맘모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도 구입할 수 있는 소모성 의료용품

간호 등급(Pflegegrad) 1 이상을 받은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소모성 의료용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월 최대 40유로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약국이나 의료용품점과 같은 요양보험사의 계약 파트너에게 위탁하여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음료 병뚜껑 부착 의무화

7월 3일부터 모든 플라스틱병의 뚜껑은 병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히 뚜껑이 자연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최대 3리터 용량의 모든 플라스틱병에 적용됩니다.

신차 블랙박스 및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의무화

7월 7일부터 독일에서 새로 등록되는 모든 승용차 및 3.5톤 이하의 상업용 차량에는 사건 데이터 기록 장치(Event Data Recorder, EDR)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장치는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여 사고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비상 제동 보조 시스템, 피로 인식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

대마초 클럽 허용

7월부터 “대마초 소셜 클럽”에서 비상업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 클럽들은 최대 500명의 회원을 가질 수 있으며, 회원당 월 최대 50그램의 대마초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럽 내 흡연은 금지되며, 클럽 입구로부터 최소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급여 인상

7월부터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의원 734명의 급여가 6% 인상되어 월 급여가 11,227.20유로로 상승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명목 임금 상승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과세 경비 수당은 현재 월 5,051.54유로로 유지되며, 의원들은 이 금액으로 선거구 사무실이나 베를린의 제2 주택 등의 모든 경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자 보호 계좌(Pfändungsschutzkonto, P-Konto)의 압류 보호 한도가 기존 월 1,402.28유로에서 1,491.75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는 부양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