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택 시장은 지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세 가지 이유로 분석됩니다.
첫째, 주택 건설 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둘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요 도시들의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열악한 조건 때문에 신규 주택 건설과 기존 주택 개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택 문제
독일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총 294,000채의 주택이 완공되었지만, 이는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400,000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임대 주택의 경우, 필요한 160,000채 중 88,000채만이 완공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취소 증가
독일 연방 주택 및 부동산 기업 협회 GdW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계획된 주택 건설 프로젝트 중 약 20%에 해당하는 6,000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GdW 소속 주택 기업의 40%(12,000채)가 주택 건설을 전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건설 감소와 비용 상승
2023년에 GdW 소속 기업들은 주택 완공 건수가 13% 감소하여 약 28,000채에 그쳤습니다. GdW 회장인 Axel Gedaschko는 “정부가 주택 건설의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특히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택 기업들은 신규 주택 건설에서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높은 주택 건설 비용과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건설 및 기존 주택의 개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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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프로젝트의 어려움
개조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원래 계획된 110,000개의 개조 프로젝트 중 68%(75,000채)만이 완전히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19%의 프로젝트는 부분적으로만 진행되며, 13%의 프로젝트는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에는 102,000채 중 63%만이 완전히 개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주택 건설 및 허가 감소
2023년 독일에서는 전년보다 0.3% 감소한 294,400채의 신규 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26.7% 감소한 259,600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신규 주택 건설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역할과 해결책
정부는 연초에 저가 주택 건설을 위해 추가로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야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주택 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GdW는 정부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높은 이자율이 문제로 지적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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