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주택 구매 또는 건축을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건축할 계획이 있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본문에서는 독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택 및 아파트 구매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그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국가는 지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직접 대상자:

• 연금 보험 대상자, 공무원, 판사, 군인, 공직자, 자원입대자, 연방 자원봉사자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수당 II 수급자, 질병 급여 수급자, 완전 장애자 또는 노동불능자, 조기퇴직 급여 수급자(이전에 의무 보험 가입자였던 경우), 예술가 사회보험 기금을 통해 보험에 가입된 예술가
• 비전문 간병인(예: 친척 돌봄)
• 자신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시간 근로자 (미니잡 근로자)
• 자녀의 세 번째 생일까지 육아하는 사람(해당 연도 전체 적용)

* 간접 대상자: 직접 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본인은 비자격 대상자)

* 비자격 대상자:

• 연금보험 의무가 없는 자영업자
• 전문 의료 기관의 의무 가입자(의사, 약사, 수의사, 건축가, 변호사 등)
• 연금보험 의무가 없는 부분적 장애 연금 수급자
•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미니잡 근로자)
• 연금보험 의무가 없는 취업하지 않은 학생

지원 신청 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계획된 작업(새 창문을 설치하는 등)을 시작하기 전, 기술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시작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 또는 건축을 위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

1. 주택 리스터(Wohn-Riester): 주택 소유를 통한 노후 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 혜택: 주택 연금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보조금과 세제 혜택
• 대상: 연금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 연간 지원금: 최대 175유로의 기본 보조금, 2008년 이전에 태어난 모든 자녀당 추가 지원금 185유로, 2008년 이후 출생 자녀 연간 300유로

2. 주택 건설 보조금(Wohnungsbauprämie): 주택청약저축(바우슈파, Bausparvertrag) 및 특정 자가주택 자금을 위한 보조금

• 혜택: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연간 저축액의 10% 지원
• 대상: 과세 소득 싱글 35,000유로 이하(부부는 70,000유로 이하)
• 지원 한도: 싱글 70유로, 부부 140유로

3. KfW 지원 프로그램(KfW-Förderprogramme): 독일 재건 금융 공사(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KfW)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및 상환 보조금 지원

• KfW 주택 소유 프로그램(KfW-Wohneigentumsprogramm(124)): 자가 주택 구입 및 건설, 리모델링과 수리를 위한 지원
• KfW 에너지 효율 건축 프로그램(KfW-Programm Energieeffizient Bauen(153)):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건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에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KfW 기후 친화적 신축 건축 프로그램(KfW-Programm Klimafreundlicher Neubau(297/298)): 기후 친화적 신축 건물 대출 지원.
• KfW 에너지 효율 수리 프로그램(KfW-Programm Energieeffizient Sanieren(151/152)):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저금리 대출 및 상환 보조금
• Kfw 연령에 적합한 리모델링 프로그램(KfW-Programm Altersgerecht Umbauen(159)):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경사로 설치, 욕실 개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지원
• KfW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KfW-Programm Erneuerbare Energien(270/271)):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시스템(태양열 시스템이나 열 펌프 등) 설치를 위한 저금리 대출 및 상환 보조금

4. 연방 주 프로그램(Bundesländer-Programme): 주별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주택 금융 지원 프로그램

• 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 대상,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 주의 ‘Wohneigentum – Erwerb, Neubau und Ausbau’는 주택 구매 및 확장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작센-안할트주는 기존 주택 수리 시 소유주에게 5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가족을 위한 주택 소유 프로그램(Wohneigentum für Familien, Baukindergeld): 이전의 ‘Baukindergeld’를 대체한 것으로 KfW 프로그램

• 혜택: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대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후 친화적 자가주택의 신축 및 최초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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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융 지원 프로그램

1. 리모델링 대출(Modernisierungskredit)

• 목적: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및 개조, 에너지 효율 개선
• 지원 가능 항목: 욕실 및 주방 리모델링, 창문 및 문 교체, 지붕 수리, 태양광 패널 및 열펌프 설치 등

2. 수리 및 개보수 대출(Sanierungskredit):

• 목적: 기존 주택의 손상 복구, 수리 및 에너지 효율 개선
• 지원 가능 항목: 습기로 인한 손상 제거, 욕실 및 주방 리모델링. 지붕 보수, 난방 시스템 개선, 에너지 절약 조치 등

3. BAFA 지원금: 연방 경제부 산하 기관인 연방 경제 및 수출 관리청의 보조금 프로그램

• 목적: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한 지원
• 지원 가능 항목: 목재 펠릿 보일러, 태양열 시스템, 열펌프 설치 등
• 혜택: 상환할 필요가 없는 투자 보조금 형태로 제공

각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해당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 Yun & 포스트방크 피난츠 베라터- 실장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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