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과세 연도) 세금 신고 마감일 임박 – 모든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 Steuererklärung를 제출해야 하는 5가지 이유

2022 과세 연도분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3년 10월 2일(월)입니다. 독일의 자영업자, 프리랜서, 단기 알바, 부모 수당 수령인 또는 직장인은 세금 신고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수많은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많게는 수백 유로의 추가 수입 가능성을 포기합니다. 다음은 독일의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서 제출이 확실한 가치가 있는 이유 5가지입니다.     

1. 세금 신고는 종종 실제 현금으로 보상됩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일반적인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평균 875유로를 환급 받습니다. 이 금액을 생각하면 납세자의 약 3분의 1이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독일에서는 자발적으로 제출된 세금 신고서의 약 90%가 환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할 것 없이 업무상 이동 비용, 재택근무용 사무 장비, 홈오피스 고정 비용 및 교육 비용이 1,200유로(기본 사업 비용 공제액)를 초과하면 납부한 세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선 세금 신고서 “Anlage N(부록 N)”에 지출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서 작성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독일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신고 시간은 약 6시간 내외입니다. 특이한 점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남성보다 여성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결혼이나 개인 신상의 변화로 세금 등급 변경 및 특별 비용 지출과 같은 요인이 없다면 신고서 작성 시간은 훨씬 줄어듭니다.

★ 세금 신고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서면 제출하거나(우편),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클릭 한 번(실제 여러 번)으로 세무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ELST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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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신고 및 환급을 연기하면 더 이상 좋은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연기(다음 해)하면 세금 환급에 관한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체납된 세금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추가납부 및 환급 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서 제출을 몇 년씩 미루고 기다리며 영수증을 수집하는 것은 지루하며 투자 관점에서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 올해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독일의 오래된 미신 중 하나일 뿐입니다.

4. 2022년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직장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65일 중 일부 기간만 직장에 소속된 직원은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졸업하고 8월(해당 연도 중 일부 기간)에 첫 직장을 시작한 직원이나 오랜 무직 생활을 끝내고 8월에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매월 고용주에 의해 자동 납부되는 소득세는 1년 내내 근무한 직원과 동일한 요율로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5. 정말 공제할 것이 없는 납세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 제출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더 이상 공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에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물론 질병으로 인해 지출된 치료 비용은 여전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나 집수리를 위해 장인을 고용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납세자는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신고서에는 공과금 청구서 및 가사에 관련된 서비스 지출 항목을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약 20%는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 Steuer-Identifikationsnummer 납세 식별 번호 (분실 시 재발급 요청)

• Bankverbindung 신고인의 은행 계좌 정보

• Elektronischen Lohnsteuerbescheinigung 전자 소득 증명서 (Elster 이용 시 자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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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증명 서류 및 내역

• 재택근무 일수 및 통근 비용 (직장인)

• 노동조합 및 업무 관련 협회 기부금(회비)

• 업무 관련 장비, 통신, 여행 및 교육에 관한 비용

• 업무에 관련된 privaten Unfallversicherungen und Rechtsschutzversicherungen (개인 상해 보험 및 법률 보호 보험)에 대한 기여금

• privaten Rentenversicherungen 개인 연금보험 납부 증명서

• Lebensversicherungen 생명 보험 납부 증명서

• Kranken- und Pflegeversicherung 건강 및 간호 보험료 납부 증명서

• Unfallversicherungen 상해 보험 납부 증명서

• Haftpflichtversicherungen 개인 및 자동차 책임 보험 납부 증명서

★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및 내역

• 질병 및 간호로 인한 병원 의료 서비스 비용

• 의사가 처방한 약품(안경)에 대한 자기 부담금 지불 영수증

• 실업, 질병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 증명 (연방 노동청 및 건강보험사가 지급한 지원금 통지서로 대체가능)

• 임대인의 경우, Treppenhausreinigung, Winterdienst 같은 가사 관련 공과금 내역

• 이사 및 장인 서비스에 관한 청구서 및 지불 증명서(이체 증명서)

※ 일반적으로 지출 금액이 기재되거나 입력되는 내역은 이것을 위한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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