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지원금 BAföG 인상 결정, 변화되는 지원 방안은?

독일에는 각 연방이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BAföG이라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 환경 및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넓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번 27차 BAföG 수정안을 통해 수혜금을 인상하고 수혜 범위도 현재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연방 정부는 27차 BAföG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생활비 인상으로 인한 BAföG 지원금 5.75% 인상 및 다양한 수당 인상과 지원 대상 연령 제한을 4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AföG 지원금 5.75% 인상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BAföG지원금은 이번 겨울학기부터 5.75% 인상된 427유로에서 452유로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DSW 사무총장 Matthias Anbuhl은 “5.75%의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최소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유 학생연합회(FZS)의 론 그로더(Lone Grotheer) 이사 또한 “이번 지원금의 인상률은 지난 몇 년 동안 요구되었던 표준 요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번 계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주거비와 보육비, 기타 수당도 함께 인상

부모와 한집에 함께 거주하는 학생의 주택 수당은 56유로에서 59유로로 인상되고 기숙사 또는 WG와 같은 독립된 거주 공간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을 위한 주택 수당은 325유로에서 360유로로 11% 인상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BAföG 수혜 학생들에게는 일회성으로 230유로의 난방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가족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25세 미만의 학생은 건강보험을 위한 명목으로 최대 812유로의 지원금을 받고 건강 보험금을 지불하는 25세 이상의 경우는 최대 934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자신의 자산 또는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föG 지원금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신의 자산 금액은 30세 미만의 경우 15,000유로, 30세 이상의 경우 45,000유로이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추가 수입의 한도는 290유로에서 330유로로 인상됩니다. 또 자녀가 있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보육수당은 150유로에서 16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번 결의에 대한 각 정당의 엇갈리는 의견

하지만 이번 개혁안을 두고 각 정당의 논쟁이 있습니다. FDP 의원인 리아 슈뢰더(Ria Schröder)는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요즘에 BAföG 개혁은 정확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수정안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좌파 당의 니콜 골케(Nicole Gohlke)는 새로 인상된 BAföG 요율을 적용해도 지원금이 여전히 월 1,000유로 미만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비해 충분히 조정되지 않았다며 인상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BAföG 지원금 수혜자의 연령 제한을 45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Afd의 괴츠 프뢰밍(götz frömming)은 이 기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공부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혜택을 의미한다며 “공부는 기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다”며 “연령 제한 범위를 높임으로써 스스로 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부모가 그에 상응하는 수입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 될것” 이라며 수혜자 연령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에 SPD의 쇤케 릭스Sönke Rix는 더 많은 사람이 BAföG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이며 BAföG 수혜자의 연령 제한을 45세로 높이는 것은 평생 학습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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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BAföG 지원금 수혜자 수 감소

한편 BAföG 지원금을 받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2년 97만 9000명이였던 수혜자의 수는 지난해 63만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CSU의 카트린 스타틀러(Katrin Staffler)는 연방 정부에 BAföG 수혜자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taffler에 따르면 단순히 문제를 금전적인 혜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BAföG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개정안을 위해 매년 수억 달러 지출 예상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새 개정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 주 정부는 매년 300만 달러의 큰 비용을 지출합니다. 연방 교육부 장관 베티나 스타크-와칭거 (Bettina Stark-Watzinger)는 연방 의회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항목이 지원금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BAföG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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