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유치원, 학교 폐쇄 시 부모는 최대 130일까지 신청가능

학교와 유치원에서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경우로 인해서 부모가 직장에 갈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자녀 병가 혜택이 확대 실시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베를린에서는 다시 학교의 의무 출석을 해제했지만 대부분의 부모에게 정규 업무와 가정 보육을 함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추가 병가와 아동 병가 및 아동 질병 수당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를 돕기에 나섰습니다.

누가 지급하며,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동 질병 급여는 일하는 부모가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공공 건강보험회사의 급여입니다. 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가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는 공공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은 12세 미만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장애 자녀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부모는 아동 1인당 근무일 30일에 해당하는 아동 질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수급 자격은 최대 근무일 65일로 제한됩니다.

편부모인 경우 60일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한선은 130일 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동 질병 수당은 손실된 순 임금의 90%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크리스마스 보너스와 같은 특별 지급)를 보장받습니다.

신청 방법

확대된 아동 질병 급여의 전재 조건은 아동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 시설 보육 또는 학교 보육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 보육을 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신청 가능 합니다. 공공 건강보험회사는 아동 질병 수당을 신청한 부모에게 어린이집이나 학교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는 연방 가정부에서 만든 전염병으로 인해 보육 시설이 폐쇄됐다는 증명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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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실시되며 적용되는 범위는?

2022년 3월 19일까지 자녀가 증상이 없지만 보육기관 폐쇄로 인해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아동 질병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재택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시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공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모두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아동 병가를 낼 수 있으며 부모 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 근로자도 아동 질병 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시간 근로 수당과 아동 질병 수당이 동시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니잡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질병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아동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직장에서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한편, 아동 질병 수당은 연방정부에서 지정된 방학기간동안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규 공휴일 기간 동안은 수혜 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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