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학을 할 때 벌금형도 문제가 될까요?
yogiohpan
·
2024-09-27 02:08
·
조회 139
·
댓글채택 제공점수: 110
2년 후에 독일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과거 인터넷에 게시한 글로 누군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지 안할지, 그리고 그 고소가 될 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고소를 당하면 벌금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유학을 갈 때 비자 발급에 벌금형같은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다른 범죄 기록은 없고, 체포나 기소유예 같은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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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범죄나 심각하지 않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한 사소한 범죄는 독일 입국이나 이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폭력 범죄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범죄는 솅겐 지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 위반 등 특정 유형의 중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사소한 경범죄로 인해서 독일에 입국하거나 거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 유형, 범죄가 저질러진 시기, 선고된 형량, 징역형 여부에 따라서 이민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