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자전거 신호 위반의 결과는? – 자전거 운전자의 벌점, 벌금에 관한 모든 것

자동차로 빨간불을 무시하고 주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독일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사용자는 도로 위의 도로 교통 규정(StVO)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빨간 신호등을 위반할 경우에도 벌금과 벌점(Flensburg시)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신호등은 무엇일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가능한 자전거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위의 일반 ​​차량이나 보행자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 위반 처벌 수위는?

빨간불에 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와 관련된 잠재적 피해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현행 벌금 목록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자전거 운전자는 최소 6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는 14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렌스부르크시(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벌점 1점도 추가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벌점 8점 이상이 누적되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 면허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신호 위반 벌금 목록 개요

기본적인 독일의 자전거 신호 위반 과태료 규칙은 이렇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빠르게 자전거로 질주하다 적발될 경우 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로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 100유로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20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규칙은 단순히 구분된 규칙일 뿐이며, 실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위반 행위는 더욱 세분화 됩니다. 독일 교통 당국은 신호등이 1초 미만 동안 빨간색으로 켜져 있는 단순 빨간불 위반(einfachen Rotlichtverstoß)과 신호등이 1초 이상 빨간색으로 켜져 있는 적격 빨간불 위반(qualifizierten Rotlichtverstoß)을 구분합니다.

신호등이 1초 이상 빨간색으로 켜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면 160유로,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 180유로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신호 위반 및 과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식별하는 것은 자동차의 경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전거에는 번호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신호 위반은 현장에 투입된(혹은 이동 중인) 경찰의 직접 관찰을 통해 적발됩니다.

★ 자전거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혐의가 근거가 없거나 경찰관의 신호등 위반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적발 현장에선 거의 불가능하며, 통상 벌금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동안 이의(서면 제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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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등 vs 자전거 신호등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등이 있는 길을 건너는 경우, 자전거 신호등이 없으면 자동차 교통 신호등이 적용되며 보행자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이 있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신호등이 ‘녹색’을 표시하더라도 자전거 신호등이 빨간색일 땐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일의 녹색 화살표 규정은 자전거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빨간 신호에선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녹색 화살표가 있는 전용 교통 표지판도 생겼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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