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택근무(홈오피스)의 미래 – 의무(Pflicht) VS. 자율(Selbst-bestimmung)
독일 재택근무(홈오피스)의 미래 – 의무(Pflicht) VS. 자율(Selbst-bestimmung)
2월 16일 수요일로 예정된 독일 국무총리회의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로 고용주는 3월 20일부터 재택근무(홈오피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직원과 합의하여 재택근무(홈오피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홈오피스) 규정에 대해 고용주와 노동 조합이 전반적으로 각각 어떤 의견을 취하고 있을까요? 향후 재택근무(홈오피스) 규정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조합과 고용주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 조합 연맹(DGB)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이 많은 직원들은 재택근무(홈오피스)를 계속하기를 원하며, 가장 이상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재택에서 유연하게 근무하는 혼합형 작업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로 3월 고용주가 재택근무(홈오피스) 옵션을 제공하는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용주가 직원들과 합의하여 직원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홈오피스) 옵션을 계속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독일 고용주의 3분의 2는 재택근무(홈오피스) 의무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용주 협회 연합(BDA)은 법적으로 재택근무(홈오피스) 의무 조항을 연장하는 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지되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후베르투스 하일 노동부 장관(SPD)은 고용주는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직원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홈오피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직원은 향후 근무 장소와 관련하여 상사와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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