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재택근무(홈 오피스)를 하면서 부업을 할 수 있나요?
독일에서 재택근무(홈 오피스)를 하면서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택근무(홈 오피스)가 보편화되면서 본업 말고 부업으로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재택에서 부업을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직장인이 여러 직업을 갖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독일 노동법은 최대 근로 시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용주가 아닌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도 이 최대 근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판매직의 경우 최대 근무 시간은 주당 45시간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50시간입니다. 독일 노동법은 또한 매일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업을 고려할 경우 총 노동시간이 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 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경쟁업체를 위해 일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금지됩니다. (고용 관계의 경쟁 금지 조항(HGB 60조):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직원이 고용주와 경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일부 고용주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이 부업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고용인이 부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법적 조항과 근로 조건들을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본 후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ragana Gordic / shutterstock
여러분은 독일에서 부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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