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 프리랜서/Freiberufler에 대해 알아볼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등록 시 업종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기존에 기입한 분야와 다른 업종에서도 추가로 일하게 될 경우 관공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 · 안녕하세요, 사업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자영업을 계획 중인데요, Finanzamt에 물어보니 저같은 경우 Umsatzsteuervoranmeldung이란 걸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이게 세금 정산같은데, 이걸 정말 매달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세금 정산은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회계사는 천천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걸 매달 회계사에게 시키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Umsatzsteuervoranmeldung, 이걸 꼭 매달 내야 하나요? 이걸로 연말 정산이 불필요해지나요?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최근 작은 사업을 꾸려서 자영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난츠암트에서 Steuernummer를 새로 발급해 주더라고요. 이게 원래 정상인가요? 그리고 Steuernummer가 있고 Steuer ID가 있던데, 이 둘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하게 될 때 둘 다 필요하게 되나요? Steuer-ID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사업 · 안녕하세요. 현재 베를린에 8년째 거주중인데요, 3년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자영업(식당 아님)을 준비 중입니다. 독일에도 창업지원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혜택이 있나요?

사업 · 독일에서는 모든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불하게 되는 금액에 19%의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 (예외적인 경우들에는 7%)가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을 위해 물건을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되고, 또 그 물건을 소비자에게 팔 때도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인 물건 값에 붙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Merwertsteuer는 세무 정산시 Vorsteuer랑 Umsatzsteuer로 나뉘게 됩니다. Vorsteuer는 사업자가 예를 들어 도매상에게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이 미리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Umsatzsteuer는 본인이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사업자는 매달, 혹은 분기별, 혹은 1년에 2번 하게 되는  예상부가가치세신고Umsatzsteuervoranmeldung나 Umsatzsteuererklärung부가가치세환급 신청을 한 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때는 선지출한 Vorsteuer와 벌어들인 Umsatzsteuer를 합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이 부가가치세를 수입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체의 수입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돌고 도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듯 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업을 시범삼아 작게 시작해보려 할 때, 1년에 총수입이 17,500유로를 넘지 않을 것 같아 영세자영업Kleinunternehmer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을 측정할 때 당장 본인이 부가가치세 만큼을 더 갖거나, 소비자에게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부가가치세Vorsteuer도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사업체 등록 전에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 네. 사무실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상업공간임대계약서Gewerbemietvertrag을 작성하셨을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해지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도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4 분기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자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통보는 늦어도 집주인이 한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공휴일 제외 3일내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9년 10월 3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기한은 임차인이 보내는 기한이 아니라 집주인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날짜입니다. 평일 3일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0월 1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4일전까지 집주인이 통보를 받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계약 해지 데드라인인 10월 3일이 토요일일 경우는 분기의 3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10월 1일 목요일(o), 10월 2일 금요일(o), 10월 3일 토요일(x), 10월 4일 일요일(x), 10월 5일 월요일(o)로 3일을 계산하게 되기에 10월 5일 월요일이 통보 데드라인이 됩니다. 법적인 통보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꼭 우편으로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못받았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등기 Einschreiben mit Einwurf / Einschreiben mit Unterschrift 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른 절차입니다.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우편을 전해줄 때도 꼭 수신했다는 증거물로 봉투를 열어 확인 한 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렇게 공지가 되어있지만 막판에 가뜩이나 문제 많은 우체국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하시면 더 좋겠지요.  

사업 · 사업체의 등록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공인디렉토리Handelsregister등록 여부, 설립 비용, 자본 조달 방법, 세금 신고 방법 등.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청은 세무사나 법조인을 통하여 사업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은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명이서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라면 Gesellschaft bürgelichen Rechts(GbR), Offene Handelsgesellschaft(OHG), Kommanditgesellschaft(KG)등으로 등록하고 모든 동업자들은 주주가 됩니다.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를 비롯한 위의 사업체들은 기업의 세금을 모든 자산으로 갚게 되어있습니다. 주주로써 얻게 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차선책으로써 개인, 혹은 사업 파트너들은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GmbH), Unternehmergesellschaft(UG, 소위Mini GmbH),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AG)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기 창립금이 혼자 창립하는 GmbH의 경우 25000유로, AG일 경우에는 50000유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연구자, 예술가, 작가, 교육가, 의사,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엔지니어, 건축가, 통역가 등의 전문직 프리랜서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는 꼭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랜서Freiberufler로 신고 후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로 등록을 해야하느냐는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글로 쉽게 다 작성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꼭 세무사나 공증인 등과의 상담 후에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