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2022년 큰 과제인 인플레이션과 물가 안정, 해결 방안은?

새로 취임한 총재의 역할과 도전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새 총재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합니다. 새로 출범한 연립정부는 요하침 나겔을 분데스방크 총재로 지명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현재 5%가 넘어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새 총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안정 지향적인 통화정책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경험이 많은 나겔 총재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데스방크의 총재로서 나겔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의 높은 인플레이션, 2022년에도 계속될까

독일의 인플레이션은 5.2%로 전 세계 대부분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통화 정책 결정권자 뿐만 아니라 분데스방크의 연구 부서에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이전의 저물가, 저성장률, 저금리 시대로의 복귀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지만 유럽 중앙 은행 ECB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로 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CB는 여전히 올해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나겔 총재는 “물가전망은 예측하기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ECB에 대해서는 “ ECB의 통화 정책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통화 정책의 느슨한 방향이 적절한지 자문해 봐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배송 병목현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작년 물가상승률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7%, 영국에서는 약 5%입니다. 급등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한 글로벌 배송 병목 현상과 원자재 공급 부족 입니다. 독일의 물가도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2020년 대비 같은 달보다 5.3% 올랐습니다 이는 199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수치입니다.

이에 나겔 총리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데스방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ECB에서의 역할

분데스방크의 총재인 나겔은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리는 유럽중앙은행 ECB 이사회의 일원 이기도 합니다. ECB의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나겔 총재는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나겔의 전임자 바이데만은 초완화 통화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화요일 고별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 및 유로화 부채 위기 이후 ECB의 통화 정책이 위기 모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겔은 분데스방크의 총재로서 우선 ECB가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공공 재정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 해야 합니다.

ECB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 동안 개별 국가의 채권 수익률이 너무 높게 상승하여 각국 정부의 부채 상환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국가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자체적으로 부여해 왔습니다.  

사실상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도 긴축재정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이 지점이 바로 나겔 총재가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비판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강하게 비판과 압력을가하면 ECB 위원회에서 고립되어 자신의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ECB의 온건한 통화기조에 나겔 총리가 얼마나 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치적 독립 유지

ECB가 지금의 이례적인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1년 더 끌고 가기로 결정 했지만, 이에 반기를 드는 통화정책 입안자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하면 재정적 역풍 뿐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분데스방크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스위스 은행 Pictet 의 ECB 전문가인 Frederik Ducrozet는 나겔 총재에게 ECB가 결정한 인플레이션 정책에 뛰어들기 좋아하는 독일 정치인들로부터 독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추후 경제적, 재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책임과 답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은 분데스방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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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방크 현대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는 도전 과제가 바로 분데스방크의 현대화 입니다.

분데스방크는 약 10,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앙 은행 중 하나이자 동시에 독일의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현대화 작업은 이미 건물과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로 화폐의 전자 버전을 주제로 하는 수많은 미래 지향적인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중입니다. 새로 지명된 나겔 총재는 이 모든 것들을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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