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비상 사태가 만료된다는 것의 의미

10월 20일 신규 감염자는16,077명, 발병률은 85.6 (전날 80.4)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병률과 감염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 연방 정부는 국가적 코로나 비상 사태를 종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 사태 시작

국가 비상 사태는 2020년 3월 25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일 감염자수는 약 3천 중반대 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 마스크 착용 등이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숫자로 느껴졌습니다.

비상 사태의 의미

비상 사태를 발동하면 연방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된 독일은 2차 세계 대전 후 연방 정부로 너무 큰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방 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방주는 개별 국가처럼 다양한 자체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의 명칭도 연방 주와 동일합니다. 즉 연방주에 총리, 장관들이 있는 것 처럼 각 연방 주에도 총리, 각 부 장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16개의 연방주가 상황에 따라서 한 국가처럼 혹은 16개의 개별 국가처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가지 새로운 법이 전 독일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협의와 동의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 사태의 경우 이러한 모든 절차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 오래걸리기에, 비상 사태 법을 통과시킨 후 연방 정부는 16개 주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막대한 권함을 일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3월 독일 연방 정부는 WHO의 글로벌 팬더믹 선포 및 RKI가 경보 수준을 매우 위험으로 올림에 따라서, 독일에 광범위한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명확해짐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 투표를 거쳐서 코로나 비상 사태를 발동했습니다.

코로나 국가 비상 사태 시 연방 정부의 권한은?

코로나 비상 사태가 발효되고 있는 동안은 연방 정부는 아래의 규칙들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 외출 제한, 개인 만남 제한
• 공공 장소 거리 유지
• 마스크 착용
• 문화, 여가 활동 시설의 운영 금지 및 운영 방안 제한
• 스포츠 경기 금지 및 제한
• 숙박 시설 운영 제한 및 금지
• 소매업 및 그 외 비즈니스 운영 제한 및 금지
• 이벤트, 집회, 종교 행사 제한 및 금지
• 공공 장소 및 특정 장소에서 유류 소비 금지
• 감염자 발생 시 감염원 추적 및 업소 출입 손님들의 개인 정보 확보
• 여행 제한

11월 25일 코로나 비상 사태가 만료된다면, 어떤 변화가 오나?

코로나 비상 사태가 해제된다 해도,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유지, 손 씻기 등의 규칙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 외에 개별적인 규칙들은 각 연방주별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헤센주는 슈퍼마켓에서도 3G, 2G 규칙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운영주는 원할 경우 3G 규칙으로 고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실내 이벤트 입장객 수, 야외 행사, 음식점, 학교 등 코로나 방역 수칙이 연방주 개별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슈판 연방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률과 응급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유로 비상 사태가 만료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사협회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 단체, 병원협회는 가을 겨울에 큰 감염자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 사태 선포 만료를 시기 상조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11월 25일 만료되는 비상 사태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방 하원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통해서 3개월 연장해야 합니다.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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