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어 시험 대리로 치러준 네 명, 3년 이상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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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뮌헨(München)에서 독일 거주권 취득을 위한 언어 시험 합격을 위해 불법 대리 시험을 쳐 주는 일당이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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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들 중 두 남성은 함께 아예 위장 시험 조직을 형성해 행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민 희망자에게 돈을 받아 대신 독어 시험을 치렀으며, 재판 결과 각각 3년 3개월 형과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두 범인은 다른 한 명의 신분증 위조 전문가와 접촉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이민 희망자에게 300유로를 받고 시험을 대신 치렀다. 이들에 대한 판결은 완료되지 않았으나 2년 반에서 5년 형이 예상된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한 이도 적발되었다.

이들이 대리로 치른 시험은 이민 수업(Integrationskurs)의 졸업 시험을 위한 독어 시험으로, 주로 이민 희망자와 난민들이 치루며 A2~B1 수준이다. 이 시험의 낙제율은 10% 정도에 불과하기에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어려워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번 사례처럼 전문적으로 위장 시험을 치르는 범죄 행각은 많이 적발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위장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강경하게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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