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에서 동료와 급여 이야기, 문제없을까? 법적 허용 범위와 권리 알아보기

직장에서 동료들과 급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돈이나 급여에 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 협상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료들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급여 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료들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독일 온라인 취업 플랫폼 Steostone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돈과 급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과도 급여 이야기를 꺼리며, 일부 기업은 이를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법적으로는 동료나 상사와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허용됩니다. 독일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Ilka Schmalenberg에 따르면, “동료나 상사와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자신의 급여를 공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회보험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에는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급여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괜찮을까?

일부 회사는 직원들 간에 급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Spiegel의 보도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직원이 입사 후 2개월 만에 급여에 대한 대화를 나눈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일화가 LinkedIn에 게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 유지 조항은 대부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고용주가 급여 대화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009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고등노동법원에서는 급여 정보가 회사 내에서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직원들은 자유롭게 서로의 급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할 권리는 회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존재

물론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직 직원들처럼 보너스가 회사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나, 인사 부서 직원들처럼 동료들의 급여를 알 수 있는 직원들에게는 이런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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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만약 동료들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기 불편하다면, ‘임금 투명성 법 (Entgelttransparenzgesetz)’에 따라 공식적으로 급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도입된 이 법은 성별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직원 수가 20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최소 6명 동료의 평균 급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동료보다 적다면?

동료와 급여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난다면, 임금 투명성 법을 근거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평의회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인과의 대화는 주의가 필요할 때

동료들과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회사 외부와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쟁사가 급여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급여가 영업 비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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