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생활 A to Z ·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고용주가 독일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직장 내 2G 도입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직장 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면하는 것은 ‘직원의 개인 권리와 신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 시설과 요양원은 예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료 관련 업계에서 의무 접종으로 분류되면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역은 작년부터 일부 업종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홍역보호법) 관련 업종의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의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화를 두고 지난 12월 7일 독일 연방 하원에서 논의하였으나 아직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계에서 백신 접종이 의무화가 되면 백신 접종을 꺼리는 직원을 고용주가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3G 규칙은 모든 직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은 백신 접종을 하였거나 코로나에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회사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는 단지 직원들에게 3G 규칙 중 하나가 충족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세가지 옵션 중 직원이 무엇을 원하는 지는 전적으로 직원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직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에 추후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검사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약 가능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중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고용주는 직원에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독일 민법 (BGB) 616조에 따르면, 직원이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홍역보호법과 같이 의무 예방 접종 질병으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의료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 3G 규칙을 준수하는 한 직원의 회사 출입을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감염의 우려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현장에서 반드시 일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에게 재택 근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주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방역수칙을 규정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독일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독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 귀사에 꼭 맞는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분들이 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생겼습니다.     '독일 취업 네트워크'에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독일 취업 네트워크' 페이스북 가입하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신 업데이트 된 구인광고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최신 기업 구인 광고 확인하기 #독일 #독일취업 #독일채용 #독일 직장생활 #독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