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로 구독 모델, 개인정보 수집은 여전, 독일 소비자단체 소송 제기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유럽에서 도입한 유료 구독 모델에 대해 독일 소비자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협회(vzbv)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소비자보호협회(Verbraucherzentrale NRW)는 메타의 광고 및 데이터 사용 방식을 두고 광범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 없는 SNS, 이젠 유료

2023년 11월부터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유료로 결제해야 합니다. 앱에서 구독 시 월 7.99유로, 웹 브라우저에서는 월 5.99유로를 지불해야 광고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계정당 비용은 각각 앱 5유로, 웹 4유로입니다. 메타는 “유료 구독 기간 광고 목적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정보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활용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추천, 연구, 알고리즘 개발 등 상업적 용도에는 계속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옵션 등장, 하지만 데이터는 여전히 수집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돈을 내라는 구조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메타는 2024년 11월부터 ‘광고를 보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총 세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옵션들은 단순히 광고 선택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어떤 광고 옵션을 선택하든, 메타는 계속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자사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메타는 왜 이런 구독 모델을 도입했나?

광고 수익은 메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메타는 2025년 1분기 414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했으며, 그중 약 95억 달러는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메타의 유료 구독 모델은 현재 유럽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구독제 도입과 관련해 “유럽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그에 맞게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럽 연합 개인정보 규제에 수년간 맞서 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단체들은 여전히 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들, 구독 관련 세 건의 소송 제기

소비자단체들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제공 부족과 비자발적인 동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3건의 주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첫 번째 소송: 불법 결제 버튼

NRW 소비자보호협회는 메타의 구독 결제 화면의 버튼이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2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소비자센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8. Februar 2024, Az. I-20 UKl- 4/23, rechtskräftig).독일민법(BGB §312j)에 따르면, 유료 계약 체결 버튼은 반드시 “Zahlungspflichtig bestellen(지불 의무 있음)”처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Abonnieren(구독하기)”, “weiter zur Zahlung(결제 진행)” 등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는 버튼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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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소송: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진정한 동의 여부

2023년 12월, NRW 소비자보호협회는 메타가 유료 결제를 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일반개인정보보호법(DSGVO)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유료 구독을 해도 수집된 데이터는 콘텐츠 추천, 연구, 알고리즘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활용, 구독을 중단한 뒤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
• 외부 파트너(광고주, 분석업체 등)와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 공유
• 가입자가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부족과 동의 강요

2024년 5월, 이 사안은 쾰른 고등법원에 정식 제소됐습니다(Az. 15 UKl 1/24)

3. 세 번째 소송: ‘덜 개인화된 광고’ 선택권과 정보 비대칭 문제

2024년 연방소비자보호협회는 베를린 고등법원에 세 번째 소송(Az. 5 Ukl 9/25)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사용자들이 먼저 광고 기반 이용에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야 ‘덜 개인화된 광고’를 선택할 경우 콘텐츠 중간에 광고가 삽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의 광고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하고 싶다면 링크의 단계별 안내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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