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링크 눌렀다 돈 빠져나가도, ‘중대한 과실’ 땐 환불 불가 – 판단 기준은?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노린 피싱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용자들을 정식 플랫폼이 아닌 외부 링크로 유도해 개인정보와 계좌 접근권한을 탈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팔(Paypal)이나 은행 앱을 통해 돈을 가로채는 일이 흔해지면서 피해자들은 환불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지만 은행이 항상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은행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0명 중 6명은 사이버 범죄 경험

독일 IT협회 비트콤(Bitk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10명 중 6명이 최근 1년간 사이버 범죄를 겪었고, 이 중 30%가 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평균 181유로로 추산됩니다. 특히 가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QR코드를 이용한 정교한 피싱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한 과실’의 기준은?

은행이나 페이팔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이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일반적으로 은행에 있으며, 은행은 고객이 부주의를 넘어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무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

• TAN이나 PIN 번호를 전화 또는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경우
• 은행의 명확한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
•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요청(예: 테스트 송금, 보안 업데이트)을 수락한 경우
• 여러 개의 인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 경우

반면, 단순히 피싱 링크를 클릭했거나 특별한 보안 앱이 없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과실로 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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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피싱 피해는 은행 책임

BILD 소비자 변호사 니콜 무츠케(Nicole Mutschke)는 “만약 같은 유형의 피싱 피해가 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고객의 과실이 아닌 은행의 보안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라며 은행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솔라리스(Solaris) 은행을 통한 ADAC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인의 은행에 피싱 문제가 있는지 리뷰 포털과 Googl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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