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의 주택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2025년에는 약 140만 명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요, 독일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 비용 상승 및 폭발적인 이민자수 증가
독일 중앙부동산위원회(ZIA)에 따르면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독일 건설사들의 주택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의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였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해 임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 많은 건설사가 주택 건설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이민자수의 증가는 주택 수요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독일로 들어온 약 150만 명의 이민자 중 우크라이나 난민은 약 100만명에 달하며 2022년은 연방 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독일의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시급
이에 따라 현재 독일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택 건설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감가상각을 고려한 자금 지원 혜택 제공 및 연간 총 규모가 100억 유로에 이르는 건설 자금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독일의 주택 임대료는 전년 대비 약 5.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경제전문가는 계속 높아지는 주택 수요에 결국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여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줄이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임대료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건축업자와 부동산 구매자에게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fW 대출을 확대하여 재정적 여유를 마련하고 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건축법을 단순화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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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건축물은 현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나 앞으로 2040년까지 노인 인구가 약 10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현재 보다 더 많은 요양시설의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물류를 위한 사무실로 쓰이는 건물의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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