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에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값과 비판받고 있는 정부의 기름값 지원 정책

목요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은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지도 모릅니다. 지난 며칠간 고공행진을 펼치던 연료 가격이 몇 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리터당 4.2센트 떨어졌고 휘발유인 Super E10은 3.3센트 더 저렴 해졌습니다.  높아진 기름값에 정부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첫 하락세

목요일 ADAC의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간 전쟁이 시작되기 전 수준과 비교 했을 때 여전히 경유 가격은 59센트,  Super E10 은 41센트가 비싸지만 그 동안 급격히 상승했던 원유 가격은 다시 상대적으로 리터당 평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ADAC는 여전히 연료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추가 하락의 조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연료 보조금 정책 비판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지난 수요일 제안한 연료 보조금 정책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린드너 장관이 제안한 연료 할인은 주유소 운영자가 연료를 할인 된 가격으로 선 공급하고 후에 세무서를 통해 연방 정부가 환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임시로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연료 가격을 디젤이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유로 이하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뮌헨 Ifo연구소의 클레멘트 퓨에스트 회장은 린드너의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 시점에서 구호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베로니카 그림도 “린드너 장관의 정책은 완전히 구식이다. 우리는 중하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연료 할인 정책은 더 많은 차를 소유하고 더 먼 거리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셈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연료 수요에 대한 높은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화석 연료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다. 연료 할인 정책으로 화석연료가 더 저렴해 진다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린드너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린드너의 정책은 기후 보호에 위배되며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를 더욱 크게 증가시킨다“며 화석연료가 부족할 경우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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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의 하락에도 연료 가격은 여전히 높아

한편, Ifo연구소는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여전히 높은 것은 모순이 아니라며, 시장에서 수요가 계속 높다면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카렌 피텔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수요와 관련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원유 가격의 상승 및 하락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말하며 유가하락에 비해 연료의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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