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하는 자세 – 핵무기 발언 분석, 독일 정부의 강한 제재 동의, 시민들의 지원 이어져

지금까지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독일이 강경한 태세로 입장을 바꾸고 러시아 제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카드까지 사용하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발언을 바라보는 독일 군사 전문가, 그리고 독일의 경제, 정치적 제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이 다가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한 서방의 단합된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자국 핵무기 운용 부대에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군사 전문가 토마스 뷔골드는 러시아의 잠재력이 핵무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전략군에 경보를 발령한 것은 나토 국가에 대한 명백히 위협적인 제스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략군은 핵무기를 사용해 러시아와 그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입니다.

뷔골드는 “이들 무기의 공통점은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우리는 현재 푸틴의 결정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계산은 발트해 연안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인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목표가 러시아의 이전 국경, 이전 권력 영역에서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뷔골드에 따르면 여기에는 현재 NATO에 속한 국가가 포함됩니다. 실제로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할 뿐만 아니라 추가 병력이 배치되고 있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나토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전략 핵무기만큼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NATO 주둔지를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유럽 내에 긴장된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독일의 전에 없던 강력한 결정

이처럼 러시아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27일 특별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강경론으로 대응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었고, 푸틴 대통령의 공격에 다른 해답은 없었다“고 말하며 분쟁 지역에 무기수출을 지양한다는 독일의 기존 원칙을 뒤집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나레어 배어복 외무부장관도 대러 외교 방침을 뒤집는다고 발표하며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독일은 우크라이나행 무기공급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됐다. 푸틴 대통령의 기만적인 게임은 장기전이 될 것이므로 우리의 제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독일 정부는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 강화, 연방 의회의 숄츠 총리 결단 지지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독일 국방 강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군대 현대화를 위해 올해 특별 연방군 기금을 설립, 1,00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민당은 수년 동안 방위비 지출을 NATO의 목표치인 2%로 조정하는 것을 꺼려 왔지만  앞으로 해마다 독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GDP 2%이상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독일 안보에 대한 투자를 훨씬 늘려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와 같은 정책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평가 받아온 숄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독일 국방부 강화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며 다른 당 의원들의 지지도 얻어냈습니다.

특히 사민당의 롤프 무제니크 당대표는 “사민당의 정치적 뿌리는 평화 운동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의 군대에 대한 계획을 지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외교적 수단의 실패이다“며 숄츠 총리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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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도 우크라이나 도움 위해 자발적 참여

한편, 독일 시민들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구호물품을 조달하거나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품을 우크라이나 커뮤니티 본부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알려진 각종 의약품과 담요, 침낭, 위생용품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물품을 비롯하여 귀저귀 배터리, 통조림과 같은 물품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구호물품을  빠르게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져갈 예정이라며, 구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시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수십만명이 모여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평화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위한 평화“라는 모토 아래 수십 만명이 일요일 베를린 정부 지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평화, 인권, 환경 보호 단체, 교회, 노동조합의 광범위한 동맹이 시위에서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약 15개의 연설에서 시위대는 러시아 정부에 공격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며 영토를 복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연방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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