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문턱을 낮추고 건강 보험 혜택 범위를 넓히는 새 연방 정부

독일 의료 시스템은 체계가 잘 잡혀있지만, 병원 문을 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건강 검진 수검률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 정부인 신호등 연합이 여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키오스크(Gesundheitskiosk)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 정부는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 키오스크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자문 및 질병 예방을 중점으로 할 것이며, 전국에 점차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첫 선을 보인 건강 키오스크는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지역 조사를 통해 이용자 언어를 분석해 독일어와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센에서도 이를 유치해 2022년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는 의사 예약이 어려울 경우 방문하여 급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상담소입니다.

산부인과의 대대적인 변화 예고

신호등 연합에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산부인과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산원 중심의 분만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조산사 수를 확보하고, 출산의 필수 단계부터 1:1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피임약의 보험 혜택 적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콘돔과 피임약 등을 무료로 제공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녹색당에서 꾸준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호등 연합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불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인공 수정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공 수정은 결혼한 이성 부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립 협정을 통해 미혼 및 동성 커플의 인공 수정도 공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형법 219조를 삭제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임신 중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삭제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더욱 자유롭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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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신호등 연합은 의료계에서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도 집중할 것은 약속했습니다. 특히 심리 치료에서 부족한 공급과 응급 진료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통합 건강 응급 센터를 확장하고, 간호사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가능한 한 빠르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족 친화적 근무 시간 보장 및 케어 보너스(Pflegebonus)가 있습니다. 2022년에 지급 예정인 케어 보너스(Pflegebonus)는 간호 인력 1인당 3,000유로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 분야의 다양한 변화 예고

이 외에도 연방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왕따 보고서를 계획 중입니다. 또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요양 수당(Pflegegeld)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 점이 개선되면 가족 병간호 휴가가 늘어나며, 임금 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 호출 서비스도 개편될 것입니다. 기존의 소방대(112)와 의료출동 서비스(116117)을 연동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위급 상황 시 중앙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 이송 시 병원을 찾을 때도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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