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고 있는 독일 개인 파산, 2022년 전망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독일의 기업 및 개인 파산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배송 병목현상, 이에 따른 또 다시 실시된 부분적 락다운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수많은 기업지원 정책과 파산 신청 의무기간 유예 등으로 파산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파산이 눈에 띄게 적었지만 지난 11월부터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개인 파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업 파산의 영향  

한 기업이 파산하면 더 이상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거나 영세 사업자들에게 대금을 돌려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채를 청산할 수 없으며 토지와 임대료도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의 위험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신청된 표준 파산 절차 건수는 2021년 10월에 비해 43.8% 증가했습니다. 2020년 11월과 비교하면, 20.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파산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8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했습니다.

개인 파산도 증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개인 파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4.9%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는 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무 면책절차를 6년에서 3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2020년 10월 1일부터 신청되는 개인파산 신청자에 적용하기로 결정 했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들이 같은 해10월 1일 이후에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개인이 새로운 규정의 혜택을 보기 위해 파산 신청을 2020년 10월 이후로 보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개인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아니라고 신용 기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에 비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개인 파산 건수는 25.7% 증가 한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개인 파산에 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많은 직원들이 갑자기 단기간 근로(Kurzarbeit)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것이 개인 파산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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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신용 보험사 오일러 에르메스의 2022년 전망에 따르면 독일과 전 세계에서 다시 기업 파산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의 통계수치를 나타낸 2019년 수준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일러 에르메스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신용 평가 기관인  Creditreform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부의 수많은 지원책으로 기업의 부실은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개인들의 부채나 신용등급 향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Creditreform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파산 통계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회사 폐쇄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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