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여당, 온라인 배달세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 여당은 온라인 배달세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은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에 가격에 비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여당은 온라인 상점은 이로써 일반 오프라인 상점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해당 세금으로 걷힌 비용은 온전히 오프라인 상점, 특히 도심 상점의 개선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환영하는 반응이 적다. 거래 협회 HDE는 온라인 쇼핑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내 업체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 둘 다 제공 중인 상점 가운데 30%에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배달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오는 배달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 기사 링크)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