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예방 및 대응 방법 정리

독일에선 아동 성폭행 보도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여러 아동 성폭행 문제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고, 정계에서도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통계에 의하면, 18세까지 미성년자 가운데 성폭행을 경험한 여자아이가 20%, 남자아이가 10%가량 이른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아동 성폭행에 대응할 수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폭행의 정의

독일에서 아동 성폭행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 14세 이상
• 피해자: 14세 미만
• 가해 피해: 모든 형태의 직접 및 간접 성폭행이 해당합니다. 가령 포르노물이나 성행위를 함께 보도록 하는 것도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 책임 범위: 피해자 아동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도 아동의 동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그러므로 해당 아동에겐 사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폭행 유력 상황 발생 시 성폭행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아동 성폭행범은 대체로 아동 근처를 배회할 수 있는 남성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범인 중 60% 이상이 면식범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아동 성폭행을 체계적으로 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교육 기관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체육관 선생, 성직자 가운데서도 흔히 적발됩니다. 이 외에도 아동 성폭행범 중 30%는 친척이나 이웃 등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범인 가운데 피해자와 전혀 면식이 없던 이들은 20%에 불과합니다. 주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형성: 아동의 취향과 허점을 조사한 뒤 아동의 관심을 끌어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가까워진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경우에 따라서 이를 일상적인 관계의 형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 지속 범행: 범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 아동에게 협박하거나 죄책감을 주어 입막음을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소속된 집단이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권위를 인정하도록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아동 피해자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는 자책감이나 두려움,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숨깁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염려할 것을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적 증상: 몸 어딘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상처가 나 있거나 성병에 걸렸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리적 증상: 불면증, 성격 변화, 특정 환경에 대한 두려움, 화장실 이용이나 탈의 과정을 꺼리는 행동, 비밀리에 하는 행동이나 연락, 성적인 주제의 그림과 글이나 어휘 사용, 복통 호소, 특정 친구(나이나 성별에 따른 갑작스러운 차별)와의 교제, 자해 시도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증상 발생 원리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리란 법은 없기에 언제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동 성폭행 예방

아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 적절한 성교육을 권장합니다. 자주 학교에서도 다루지만, 인식 외에도 혹시 범행 피해 시 아이가 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관련된 여러 물음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다른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특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도록 가르치세요.
• 알려야 할 비밀과 숨겨야 할 비밀의 차이에 대해 가르치세요. 기분 나쁜 비밀이 꼭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형편의 여의치 않는다면 자녀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아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습관:

• 아이의 미디어 매체 이용을 잘 관찰하세요. 단순히 아동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무분별하게 접하는 것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잠재적인 범죄자와의 접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사적인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고 남을 배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와 어른의 어려움을 서로 동등하게 대하세요. 자녀의 고민이 존중받도록 대하세요.
•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명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가족끼리는 특별히 다른 표현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가 거절로 반응하더라도 존중받는 느낌을 주세요.

성폭행 발생 시 대응

자녀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1단계 대응:

• 진정성 있게 진정시키기: 피해자를 전적으로 믿어준다는 신용을 보이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 추궁 없이 대화하기: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설명하도록 대화합니다. 다만 질문은 가급적 삼가시고, 만일 어쩔 수 없다면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세요.

2단계 대응:

• 범죄 고발: 범죄 고발은 모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급한 상황이면 전화(110)로 하셔도 좋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여도 성폭행 공소 시효가 30년이기에 웬만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 수사에 대해: 아동 피해자와 대면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세심한 작업입니다. 경찰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와 질의응답 할 때 영상을 찍어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응답 시 피해자가 죄책감으로 발언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동행인으로 가족보다는 다른 가깝고 믿을만한 사람이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는 함부로 말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3단계 대응:

• 기본 재판 환경: 재판 과정에서 아동 피해자와는 판사만 대화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용의자가 아니라면 동행이 허용되며, 필요에 따라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심리적인 피해를 고려해서 법조 전문가의 무료 도움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이 외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 사회 정착 도움, 피해 보상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관련 독일 기관

• 청소년 복지국 검색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
• 경찰: 경찰은 기본 수사 외에도 피해자 상담원을 제공해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동 보호 응급실: 대형 병원에 대부분 갖춰져있는 시설입니다.
• 상담 전화: 청소년 전용 0800-1110333 부모 전용 0800-1110550
• 전문 상담 전화: 0800-2255530
• 상담소 검색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
• Weisser Ring 전화 번호: 116 006
• 연방 가족부 공식 성폭행 대응 안내 책자: 바로 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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