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보험 가입자, 전문의 예약에 평균 한달 대기

독일에서 공보험 가입자들이 전문의 진료 예약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법정 건강보험 연합회(GKV-Spitzenverband)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가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21일 이상 대기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5%는 8일에서 21일 사이의 대기 시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예약, 4명 중 1명은 한 달 이상 대기

특히 공보험 가입자의 25%는 전문의 예약을 위해 30일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공보험 환자 4명 중 1명이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하우스아츠트(일반 주치의) 예약의 경우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25%만이 3일 이상 대기했다고 답해 전문의와 주치의 간 대기 시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기 시간 불만 증가… “최근 5년간 더 나빠졌다”

전문의 진료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는 응답자는 31%로, 2022년의 25%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3%는 지난 5년 동안 전문의 진료 대기 시간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공보험·사보험 차별 논란이 원인으로 지목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차별적 대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보험 환자가 자비 부담을 제안할 경우 진료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공보험의 통일 평가 기준(Einheitlicher Bewertungsmaßstab)보다 사보험의 수가표를 통해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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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도 의사들이 긴급 예약을 중개할 경우 16.24유로의 보상을 받고, 전문의가 빠른 예약을 제공하면 추가 수당을 받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구조적인 대기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2025년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18세에서 80세 사이의 공보험 가입자 3,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통해 실시되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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