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에서 더 전문화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간 독일의 병원들은 재정난과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반면, 도심에서는 과잉 진료가 만연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연방의회는 병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병원 개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화되는 의료 서비스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의 핵심은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즉 병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진료소는 앞으로 기존보다 적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더 먼 병원을 찾아가야 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품질의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혁안에 따라 병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진료는 65개의 진료 그룹으로 나뉘며, 각 병원은 일정 수준의 품질 기준과 충분한 인력을 갖춰야만 해당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재정 압박
병원 개혁이 추진된 이유 중 하나는 병원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였습니다. 약 30%의 병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진료 건수에 따른 수익 구조는 병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과도하게 제공하여 수익을 올리는 왜곡된 역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고수익 진료는 일부 병원에서 과잉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상 체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 장관 Karl Lauterbach는 새로운 서비스 유지비(Vorhaltepauschale)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들은 이제 전체 진료 건수보다는 특정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의 6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환자 수를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뇌졸중 치료, 외상 및 중환자 치료와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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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병원 폐쇄는 불가피
Lauterbach 장관은 독일에는 병원이 지나치게 많으며, 과잉 진료 및 부족한 진료, 부적절한 진료가 혼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혁에 따라 독일의 1,700여 개 병원 중 상당수는 통합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약 20%의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남아 있는 병원들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소규모 병원들은 개혁에서 일부 면제를 받게 될 예정이며, 전문의들이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멀리 떨어진 전문의원을 찾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
주 정부와 야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농촌 지역의 병원 폐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혁이 시행되기 전에 과도기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 실행을 위한 500억 유로 규모의 전환 기금 중 절반을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상원(Bundesrat)에서 저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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