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가 유럽과 독일에 진출하기 위한 로비 문서 공개 파장

스마트폰 애를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세계로 빠르게 확장해온 미국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우버 Uber가 유럽 및 독일 진출을 위해 유럽 주요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긴 수만개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어, 유럽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위 정치인과 체계적으로 접촉

NDR은 우버는 유럽 전역에서 우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유럽의 법률을 변경하기 위한 로비를 벌였으며, 우버파일에는 연관된 정치인에 대한 내용이 이메일, 프레젠테이션, 브리핑, 문자 메시지 및 차트를 포함하여 124,000개 이상 담겨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 미국 회사가 유럽 시장 진출을 시작했을 당시 우버는 여러 곳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우버 사업의 핵심인 앱을 통해 개인 운전자를 배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버 회사의 대응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여론과 법률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펼치며 유럽의 고위 정치인과 체계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문서에 자주 등장

그 중 우버파일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버가 지난 2014년 부터 2016년 마크롱 대통령이 경제 산업부 장관을 지낼 당시 그와 모종의 비밀거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마크롱은 우버의 고위 로비스트들과 여러 차례 만났으며, 정치적 지원을 요청하는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파리는 우버가 유럽에 첫발을 디딘 도시입니다. 2014년 택시 기사들은 당시 우버가 운송 서비스 면허를 받지도 않은 운전자들이 훨씬 싼 값에 손님을 태울 수 있게 허용하자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법원과 의회는 금지시켰지만 우버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비스를 운영했고 이에 몇 달 뒤 마크롱은 우버 운전자의 면허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에 서명했습니다.

마크롱 대변인은 어쩔 수 없이 서비스 부문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행정적 규제의 장애를 벗어나도록 도움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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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인, 언론인 및 교수도 연류

독일에서는 현재 FDP 소속 의원인 오토 프릭케에 의해 우버 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프릭케는 당시 전 연방 교통부 국무장관 도로데 베어를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우버의 핵심 관심사 중 하나인 여객 운송법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게 만든 것으로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서에는 우버 로비스트들이 독일의 언론인 및 교수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는 저명한 경제학자 유스투스 하우케프에게 44,000유로 상당의 위탁 연구비를 제공했다고 나와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12월 하우케프 교수는 2014년 12월 FAZ신문에 우버 친화적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FAZ 신문 대변인은 하우케프 교수와 우버간의 합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버 기업은 성명을 통해 “지금의 우버와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우버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우버 직원의 90%는 최고경영자가 바뀐 뒤 합류했다. 우리는 현재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과거 행동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에게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에 따라 우리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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