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 달아도 되나요
magj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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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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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49
저는 여태 독일에선 자동차 블랙박스가 금지된 줄 알았는데요, 얼마전 접촉 사고 때문에 블랙박스에 대해 더 알아보니 몇 년 전부터 이미 허용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알아보니 Dash Cam이라고 부르는군요.
하지만 한국과 법규가 동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그냥 새차든 아무런 차든 블랙박스를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블랙박스 영상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뭔가 지켜야 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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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독일에선 2018년부터 데쉬캠 영상이 증거물로 법적 효력이 생겼어요. 그냥 편하신대로 달아도 됩니다. 대신에 주의하셔야 할 건 1분씩만 녹화되고 그 이상의 영상은 자동 삭제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건 뻔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감시하는 목적에서 촬영하면 불법이 되고요,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