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임대 계약 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도 되는 질문과 안 되는 질문은?

독일에서 집을 구할 때 임대인은 세입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질문은 합법적이고, 어떤 질문은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빌리고 싶은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고 무엇을 물어봐선 안 될까요? 본문에서는 독일 부동산 관리 소프트웨어 easimo가 발표한 꼭 알아야 할 임대 전 정보 요청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묻고 답해도 되는 항목

1. 소득 및 재정 상태
   세입자의 안정적인 월세 납부 가능 여부는 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월 소득, 고용 상태 등을 물어볼 수 있으며,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고용확인서 등)나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데이터 보호 규정(DSGVO)에 따라 이 서류들은 주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여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육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개나 특수한 동물은 사전에 명확히 협의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반려동물 유무를 물어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세입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큰 반려동물을 데려올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또는 과거 임대 관계
   이전 거주지에서의 문제 여부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임대 기간, 이전 임대인 확인서(Vorvermieterbescheinigung)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전 임대인이 확인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신용 및 연체 이력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여부는 임대인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체납 여부에 대한 질문은 정당하며, 이에 대해 세입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 항목

1. 임신 여부 및 가족계획
   세입자의 임신 여부나 자녀 계획에 대해 묻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명백히 금지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답할 의무도 없고, 거짓으로 답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기타 세부 정보도 임차 계약과 무관합니다.
2. 건강 및 장애 정보
   건강과 관련된 기타 세부 정보도 임차 계약과 무관합니다.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은 임대차 계약과 무관하므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차별금지법(AGG)’에 저촉됩니다.
3. 취미, 여가활동, 정치·종교 성향
   취미나 여가활동도 계약과 무관한 정보이므로 세입자는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으며, 거짓으로 답해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더불어 평등대우법(AGG)에 따라 정치 성향이나 종교 등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은 삼가야 합니다.
4. 전과 기록
   독일법은 전과자의 사회 복귀(Resozialisierung)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전과 유무에 대한 질문은 부적절하며, 세입자는 이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채무에 대해서는 범죄 기록이 있더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세입자는 항상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알아야 할 독일의 임대 주택 부대비용(네벤코스텐, Nebenkosten)의 모든 것

28/04/2025

0

독일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월세 외에도 부대비용(Nebenkosten)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난방비, 수도비, 청소비 등 주택 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운영비용을...

독일에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24/04/2024

0

대부분 독일의 집주인들은 장래의 세입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반면, 예비 세입자는 자신에게 너무...

주의할 점: 질문의 ‘시점’도 중요

방문 전에는 연락처 외에 어떤 정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데이터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보고 계약 의사를 밝힌 이후에야 신용정보나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팁: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신뢰 형성

모든 것을 서류로 확인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세입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현재 직장 등과 같은 질문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을 삼가야 하고, 세입자 또한 거짓 답변이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재정 관련 정보는 예외로서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되어야 하며, 거짓말 시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