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사 서비스, 최대 4,000유로 세금 공제 가능 – 가사 서비스 인정받는 기준은?

독일에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부분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 한 부부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를 가사 서비스 비용으로 세금 공제 신청을 했지만, 세무 당국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가사 서비스 세금 공제 기준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4,000유로까지 세금 공제 가능

가사 서비스에는 청소 도우미, 가사 도우미, 건물 관리 서비스, 정원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외부 서비스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0,000유로까지 세금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중 20%, 즉 최대 4,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일하는 미니잡(minijob)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간 최대 510유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비스 요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 등 비현금 결제로 이루어져야 함
• 영수증 제출 필수 (은행 이체 내역 또는 자동이체 증빙 포함)
• 청구서에는 인건비, 출장비, 장비 사용료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자재비(예: 청소용품, 세탁세제 등)는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홈오피스를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20/05/2025

0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2024년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요하게...

치료 목적 운동, 헬스장 비용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운동 치료비 인정 요건들

29/04/2025

0

건강 관리를 위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9,000여 개의 상업용 피트니스센터가 있으며, 회원 수는...

세탁 서비스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사 서비스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면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 도우미가 집에서 세탁 및 다림질을 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한 부부는 세탁소에 외주를 맡기고, 이를 가사 서비스 비용으로 세금 공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 당국과 뮌스터 재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FG Münster, Urteil 12 K 1090/21 E).

1. 세탁소가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가정 내 또는 가정과 직접 연결된 공간(공동 복도 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탁 서비스가 외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사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단순히 가정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업무라는 것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원은 세탁과 다림질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지만,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가정 내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3. 다른 세무서에서는 인정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는 없음: 부부는 다른 세무서에서는 세탁 서비스 비용을 공제받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세법상 위법하게 받은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권리는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