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운동, 헬스장 비용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운동 치료비 인정 요건들

건강 관리를 위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는 약 9,000여 개의 상업용 피트니스센터가 있으며, 회원 수는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근력 강화, 체중 감량, 건강 증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이유로 피트니스센터를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기대와 달리 현실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클럽의 비용, 세금 혜택은 많이 까다로워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피트니스센터 비용을 세금 공제받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질병 치료 또는 경감을 위해 운동이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의사의 진단서(ärztliches Attest)와 추가로 공식 증명서(amtsärztliche Bescheinigung)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운동 시작 전 발급되어야 합니다.
2. 운동은 개별 맞춤 처방에 따라 의료인의 직접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운동 과정은 정기적으로 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관련 전문 의료인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피트니스센터 이용료를 ‘특별 비용(außergewöhnliche Belastung)’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VLH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사례: 피트니스센터 비용 공제 시도, 결국 패소

최근 니더작센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의사의 처방으로 아쿠아로빅(수중 에어로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활 협회에 가입했고, 해당 재활 프로그램은 피트니스센터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트니스센터 회원권까지 구매했으며, 이 회원권과 재활 협회 비용을 세금 공제로 신청하게 됩니다.

세무서는 재활 협회 회원비와 아쿠아로빅을 위한 교통비는 인정했지만, 피트니스센터 회원비와 기본 강좌 수강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이에 불복해 니더작센 재무법원과 연방재무법원(BFH)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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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유로운 소비 결정, 세금 공제 불가

연방재무법원는 판결문에서 피트니스센터 회원 가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 행위의 결과라며, 반드시 필요한 질병 치료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원권을 통해 아쿠아로빅 이외에도 사우나, 수영장 등 피트니스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비용이 오직 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BFH-Urteil vom 21.11.2024, Az. VI R 1/23)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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