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유로 혜택받는 독일 건강보험 보너스, 보험료 환급과 차이는? 세금 부담 없이 받는 법

올해 초부터 독일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2.5%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건강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보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50유로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너스가 보험료 환급과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보너스 지급과 보험료 환급의 차이점, 그리고 세금 신고 시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건강보험 보너스

독일에는 약 7,500만 명이 법정 건강보험(GKV)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95개의 건강보험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정기 건강검진, 스포츠 및 영양 프로그램 이용,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예방접종 등을 통해 현금 또는 비현금 보상을 지급합니다. 독일 건강 보험 정보 포털 krankenkassen.de에 따르면, 건강보험사가 지급하는 현금 보너스는 50유로에서 최대 400유로까지 다양합니다.

최대 150유로 보너스 규정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150유로까지는 별도 신고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초과 시에는 세무서가 이를 보험료 환급으로 간주할 수 있어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환급으로 간주되면 세금 신고 시 특별 지출(Sonderausgaben)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독일 연방 재무부(BMF)는 공식적으로 건강보험사의 보너스 지급액이 150유로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이 아닌 “보너스 지급”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150유로까지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무서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했으나, 2025년부터 영구적인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150유로 초과 시 세무서에 증빙 필요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만약 건강보험사가 연간 150유로를 초과하는 보너스를 지급할 시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이를 보험료 환급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사로부터 해당 보너스가 기본 보장 범위(Basisversicherung) 외의 건강 관련 활동을 위해 지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건강 활동이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2025년 독일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어디? 추천 보험사와 비용 절약 팁 공개

15/01/2025

0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 비용이 2025년에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사들이 재정 문제에 직면하며 추가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은 이에 따라...

독일 공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은? 연령별·성별 주요 건강검진 혜택 정리

09/12/2024

0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공보험, GKV)에 가입한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양한 예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조기에...

보험료 환급은 세금 공제 불가

한편, 일부 건강보험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보험료 환급(Wahltarif mit Beitragsrückerstattu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보험 혜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0유로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환급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세금 신고 시 소득 공제 금액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