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를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일 근로자의 약 4분의 1이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2024년 설문조사에서도 80% 이상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재택근무 시 별도 공간 없이도 재택근무 일당 정액 공제(Homeoffice-Pauschale)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이들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해 독립된 업무 공간을 갖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직업적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일까요? 이에 대해 독일 연방조세법원(BFH)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택근무 위한 이사, 직업상 이유로 인정될까?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한 부부는 기존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에서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해 5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사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 항목으로 공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업무용 서재 자체에 대한 비용은 인정했지만, 이사비용은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하급심은 인정했지만, BFH는 사적 사유로 판단

부부는 이에 항소했고, 함부르크 조세법원은 세무서와 달리 이사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이 직업상 동기로 볼 수 있다며 이사비용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세무서는 연방조세법원(BFH)에 상고했고, 최종적으로 BFH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방조세법원은 업무상 사유가 주된 이사 동기여야 한다며, 단순히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는 것은 사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업상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사적 요소가 부차적일 경우에만 이사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비용 공제 가능할까?

BFH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사유가 인정돼 이사비용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장을 새로 얻거나 이직으로 인해 이사한 경우
• 회사 이전 또는 내부 전근으로 인해 이사하게 된 경우
• 이사를 통해 통근 시간이 하루 기준 1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한 관사에 입주하거나 퇴거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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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상 직업상 사유의 기준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서재를 갖추기 위한 이사는 개인적 선택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이사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오피스를 위한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세금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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