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독일에서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급한 어린이 여권(Kinderreisepass)가 2024년부터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도 전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린이 여권의 폐지 이유와 일반 성인의 전자 여권과의 차이점, 그리고 어린이 전자 여권의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여권 폐지 이유
기존 어린이 여권은 어린이의 지문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아 이 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어린이 여권은 유효기간이 6년이었지만 이후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아 1년마다 재발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여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독일 정부는 어린이 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미국 입국 시 비자 불필요, 독일 정부는 행정 비용 절약
이에 따라 어린이 여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했지만 이제 성인처럼 전자 여행 허가증인 ESTA 등록만 하면 비자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 여권 폐지로 여권 발급 행정 절차가 간소화 및 현대화됨에 따라 독일 정부는 4억 9,100만 유로라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여행 빈도 낮은 사람은 전자 여권이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그러나 어린이 여권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던 사람들은 어린이 여권폐지 소식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권은 첫 발급 비용 13유로만 내면 1년마다 6유로의 수수료를 내고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권 연장이 필요할 때만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자 여권은 비용이 37.50유로이고 만약 전자 여권 유효기간인 6년 안에 단 한 번의 여행만 가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여권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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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발급되는 전자 여권 유효기간은 6년
한편 어린이에게 새로 발급되는 전자 여권은 성인의 일반 전자 여권과 그 쓰임새와 용도는 같지만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24세 이상의 성인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어린이에게 발급되는 전자 여권의 유효 기간은 6년입니다. 다만 6년이라는 유효 기간도 외모의 변화가 거의 없고 현재 여권 사진과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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