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올해 안에 난방 장치 새로 교체해야 하는 이유- 난방장치 교체 의무 대상 및 정부의 교체 비용 지원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후 정책의 일환으로 늦어도 2045년까지 모든 석유 및 가스 난방 장치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작동되는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말까지 구 난방장치의 최소 65%를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구 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난방장치 교체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방장치 교체 의무 대상의 정확한 조건과 교체에 드는 비용 부담, 그리고 구 난방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구동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식 30년 이상 된 석유 및 가스 난방장치 교체 대상, 콘덴싱 또는 저온 보일러 사용자는 교체 의무 대상에서 제외

독일은 건물 에너지법(Das Gebäudeenergiegesetz)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식에 해당하는 난방장치 즉, 30년 이상 된 모든 석유 및 가스 난방 장치를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 에너지로 작동되는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덴싱 보일러 또는 저온 보일러 사용자와 2002년 2월 1일부터 3가구 미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난방장치 교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로운 난방 장치의 설치가 고령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이러한 의무 사항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에는 이 같은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새 주택 소유자는 2년 안에 새 난방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난방장치 교체에 드는 비용 정부가 일부 지원, 저소득 가정에는 추가 지원금 지급

현재 독일에서 가스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약 4,100만 가구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는 석유 난방, 14%가 지역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 및 열펌프로 작동하는 난방 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3%에 불과합니다.

용량이 최대 400kW인 구 난방 장치는 고온 상태에서 계속 작동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난방 출력을 조정하는 온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열 가동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점과 매년 독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난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용 난방장치의 교체 의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의 10~40%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난방을 교체해야 하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는 30%의 고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체 수리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주택 소유자 협회 구성원과 분할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지원 금액은 교체 시기와 기타 요인에 따라 약간씩 다르며 사회복지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20%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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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 정부에서는 많은 친환경 난방 장치 중에서도 특히 열 펌프 난방장치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 펌프 난방장치는 공기와 땅 또는 물에서 열을 끌어와 압축하여 따뜻하게 만든 다음 열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장치로 손꼽히고 있지만 설치 방법이 복잡하고 설치 기간도 길어 높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스나 석유 난방장치보다 비용이 더 적게 발생한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대체 에너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 태양열, 바이오 매스, 수소 난방 장치가 대체 난방 장치로 언급되고 있으며 열 펌프와 가스가 함께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난방 장치도 친환경 난방 장치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석유 및 가스 가격 더 인상될 가능성 높아 하루빨리 현대식 난방장치로 교체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 유리

그러나 이처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난방 장치로 교체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가스 및 오일 난방 장치의 판매는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까지 모든 가정이 난방장치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 난방 장치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가정에만 현대식 난방장치의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난방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시간을 벌겠다는 일종의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45년까지 의무적으로 구 난방장치를 교체해야 하는 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난방장치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CO2 가격과 석유 및 가스 가격도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난방장치를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 절감 측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집주인이 난방장치 교체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한편 집주인이 난방 장치를 교체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열 펌프 난방장치보다 구입비용은 저렴하지만 사용비는 더 비싼 바이오 메탄 난방장치로 교체한다고 가정한다면 열 펌프 난방장치를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양의 열을 발생시킨 데 드는 비용만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문제 발생 막으려면 여름철 난방 장치 관리 필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난방장치 교체 의무와 함께 이제 곧 다가올 여름철 난방 장치 사용에 대한 주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운 날씨로 라디에이터를 켜지 않으면 라디에이터 내부의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조절되지 않아 겨울에 갑자기 난방 하게 될 때 작동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에도 라디에이터를 계속 켜 놓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외부 온도를 스스로 감지하고 계절에 맞는 모드로 전환하는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 난방장치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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