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가정에 광섬유 케이블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OECE가 발표한 2020년 6월 기준 전체 통신망 대비 광섬유 케이블 설치 비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3.9%로 전체 1위를 차지했으나 독일은 4.7%에 그쳤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터넷이 느린 편인 독일은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타 기술 선진국들이 차세대 미디어(메타버스, AR, VR 등)의 안정적인 전달을 위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케이블 인프라 확장에 박차를 가하는 독일 정부의 행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업체들 소비자에 판매압박과 끼워팔기 꼼수까지
현재 가정 내 광섬유 케이블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경우이미 전체 가구의 4분의 1 정도가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의 유통 과정을 보면 설치업계, 도매업계, 타 생산업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텔레포니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의 회사들이 유통에서 가장 큰 수요층인 설치업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이 집을 방문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광섬유 케이블과 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광섬유 케이블과 무관한 각종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기를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부적절한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광섬유 케이블이 무엇이고, 어떤 요금제가 나에게 적합하며, 해지는 가능한지 등의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무엇입니까?
소비자 센터에 따르면 설치업체의 영업 사원들은 기존 케이블을 광섬유로 교체할 것을 권하며 종종 ‘광섬유 케이블(Kabel-Glasfaser)’, ‘동축 광섬유 기술(Koax-Glasfaser-Technologie)’, ‘기가바이트 연결(Gigabit-Anschluss)’과 같은 어려운 마케팅 용어를 사용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은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 유리 섬유를 통해 전달하는 케이블을 의미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리선 케이블보다 무게가 적고 설계수명이 길어 효율적입니다. 실제 각 가정에 연결하는 것은 FTTH(Fiber to the home)용으로 광섬유를 통해 통신을 집까지 보내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FTTC(Fiber to curb), FTTB(Fiber to the building) 등이 있습니다.
빌드 할당량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 공급업체는 한 가구에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근거리에 거주하는 이웃이 일정 비율로 함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연결하고 있으며, 설치에 적합한 비율로 가구수가 채워지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최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시작일이 늦어지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지 혹은 기간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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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요금제가 나에게 적합합니까?
서비스 업체는 기본적으로 높은 대역폭의 상품을 권하지만, 개인의 인터넷 사용 습관에 따라 서비스 종류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성격의 상품이 필요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낮은 대역폭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쉽게 허용하는 반면 처음부터 높은 대역폭의 요금제를 선택한 한 후 다시 이를 낮추는 것은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닌지 예상단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까?
소비자 보호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정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에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 철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슈퍼마켓이나 시장 안에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서비스 업체의 매장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광섬유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 계약 철회는 해당 조항이 언급된 계약에 따라 다르므로 서비스 가입 전에 반드시 계약 취소와 해지 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광섬유 케이블에 관해 궁금한 점은 광섬유 케이블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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