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Kindergeld) 증가, 연방 공화국 역사상 가장 높은 증가율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수요일,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존에 인상하기로 합의한 아동수당을 재차 인상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아동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방 공화국 역사상 가장 높은 아동수당 증가율

기존 아동수당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 219유로를 지원했으며, 세번째 자녀는 225유로, 네 번째 자녀 및 이후 추가되는 자녀에 대해서 250유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아동수당은 첫째부터 세번째 자녀까지 동일한 250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와 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인상액은 최초 합의된 아동수당 인상액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최근 급증한 물가상승률과 에너지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FDP 원내대표는 타게샤우지와의 인터뷰에서 “연방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아동수당 증가액”이라고 강조했으며, FDP 대변인은 “이번 신호등 연정은 아동 수당을 250유로로 늘리고 특별부과세금법을 변경하여 가족과 고소득자의 개별 능력을 고려한 전체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득세 면제 구간도 증가

이번에 신호등 연정이 합의한 수정안에는 아동수당 인상과 함께 소득세 면제구간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최초 합의안에는 소득세 면제구간을 10,347 유로에서 내년에 10,632 유로로 늘리고, 2024년에는 10,932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수요일 회의에서 2023년에 10,908유로, 2024년에 11,604 유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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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인상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온도 차이

SPD 당대표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인상에 대해 “신호등 연정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가족을 매달 추가적으로 돕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녹색당은 아동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기본적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FDP도 이번 합의된 수정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CDU/CSU는 이번 신호등 연정의 합의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생계비에 관한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었고, 그에 비해 수정안이 단기간내 통과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기권을 투표한 AfD는 신호등 연정이 인플레이션의 여파와 싸우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독일 좌파당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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