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는 가입은 쉬우나 계약 해지는 어렵고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보는 새로운 계약해지 규정을 만들어 2022년 3월 1일부터 계약해지 절차가 단순화 됐으며, 7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독일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크게는 집이나 자동차를 계약하는 것부터 사소하게는 핸드폰이나 피트니스센터를 계약하는 것 등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온라인 계약해지 시작
Verbraucherzentrale에 따르면 이제 우편으로 진행하는 편지의 서명 없이도 많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사, 피트니스센터, 전기공급 업체 및 기타 여러 회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해지 버튼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위해 걸렸던 몇시간 혹은 며칠이 절약되며 이메일을 통해 빠르게 계약을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고 쉬워진 새 계약해지 법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약관의 원칙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했으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향후 계약해지를 위한 통지 기간이 더 짧아졌으며 7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 계약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는 새로운 공정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다음 1년동안의 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주의 할 점은 2022년 3월 1일 이후의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동통신 계약의 경우 202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 보험계약은 이번에 개정된 새 법률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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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과 체크 사항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시에는 다시한번 확인버튼을 눌러 취소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즉시 취소통지서(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해지수령과 종료일을 통보해야 함)를 보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이메일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시에는 당신이 누구이며 정확히 어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받았던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 또는 계약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명확하고, 상호간 소통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짧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계약해지 요청은 추 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민감한 계약 또는 큰 금액에 관한 계약일 경우 이메일을 통한 계약해지를 진행 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서면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 및 고용 계약과 관련한 계약해지는 예외로 적용되어 기존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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