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7월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벌써 2022년의 상반기가 끝나갑니다. 7월에는 최저임금과 연금 인상부터 독일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어떤 새로운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금 상향 조정

연금을 받는 독일 시민은 7월부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서독에서는 연금이 5.35%, 동독에서는 6.12% 인상됩니다. 독일 연방 연금 보험협회는 독일에서 연금 보험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연금 상향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무료 테스트 종료

7월 1일부터 코로나 검사는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독일의 모든 거주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 규정을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칼 라우터바흐 보건부 장관은 임산부, 병원 및 요양원 방문객, 감염자의 가족, 의학적 이유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무료 테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정보 제공 의무

7월부터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도시의 임대 가격을 비교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최대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너스 아동수당 지급

보너스 아동수당은 코로나 구호 정책의 일환으로 7월에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에게 아동 1인당 1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올라프 숄츠 총리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지난 1월 9.82유로로 인상되었으며 7월에는 10.45유로로 인상됩니다. 마지막 인상은 10월 1일부터 12유로로 적용될 예정 입니다.

EEG부가세 폐지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EEG할증료가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EEG부담금은 현재 킬로와트시당 3.73센트이며 연초에 연방 예산의 보조금으로 조금 인하 된 바 있습니다. EEG부담금은 모든 전기 고객에게 청구되는 전기세의 일부이며, 전기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서만 약간의 예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EEG부담금 폐지로 전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적어도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강한 인상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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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법 개정

더 다양한 음료병 또는 캔에 대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 환경부에 따르면 내용물과 관계없이 모든 플라스틱 음료수 병과 음료수 캔에는 25센트의 보증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개정법은 과일주스와 에너지 음료에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실제로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6월 말까지 과도기간을 허용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계약 취소 버튼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파트너는 2022년 7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해지 버튼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계약 해지를 위해 걸렸던 몇시간이 절약되며 빠르게 계약을 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구 운전면허증 교환

무기한 유효한 독일 운전 면허증은 새로운 형식의 운전면허증으로 반드시 교환 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료 날짜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시 새로운 시험에 응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은 시차를 두고 진행되며 1953년에서 1958년 사이 출생자 및 1999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빨리 교환해야 합니다. 교환 기간은 이미 한 번 연장 되었으며 2022년 7월 19일에 만료 됩니다.  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에 발각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경고 및 수수료가 부가 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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