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며 더 나아가 에너지 절감, 교통혼잡과 도로 인프라 비용 절감 등 다른 중요 교통 정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주요 대도시와 지방의 정치적 목표인 자전거 타기 권장과, 예산을 들여 확충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시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무엇이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중요한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고,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바꿔보는 등의 노력도 합니다. 실제로 유럽 의 많은 국가들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탄소중립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도 탄소중립 추가 기금 93억 유로 중 4억 유로를 자전거 정책에 배정 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로 바뀌려는 각 도시의 노력
베를린 시 당국은 도시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총 38km의 자전거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새로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한복판을 관통하며, 약 51만 3,000명의 시민들이 이 도로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함부르크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도시 중심지의 교통 시스템을 자전거 도로와 함께 대대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전거 도로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각 시와 자치단체의 재량에 맞게 이른바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자전거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 자치단체는 더이상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모든 도로에 표지판을 세울 필요 없이 도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자전거 이용 가능 표지판을 세워, 자전거 구역을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것은 지역내 거의 모든 곳에서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브레멘에서는 각각 2.5km씩 나뉘어 있던 12개의 자전거 도로가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되며 전체 도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브레멘처럼 전 도시를 자전거 구역으로 만든 도시는 몇 개의 소도시에 불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규칙
개정된 도로 교통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일반적으로 우선권을 가지며, 자전거 끼리 서로 나란히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최대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파란색 원 안에 흰색 자전거가 있는 정사각형 기호로 표기되며 그 아래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Fahrradstraße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본형의 자전거 외에도 전기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등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자전거도 우회전 우선통행권이 주어집니다.
일반 도로 위에 놓여진 자전거 도로에서 적용되는 규칙
일반 자동차 도로에 놓여진 자전거 도로는 자동차 운전자도 함께 이용 가능 하지만 몇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우선권을 가지며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자전거 운전자가 앞에서 나란히 페달을 밟고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그 뒤를 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속도를 더욱 줄여 자전거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01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전과 주차가 허용되었습니다. 통계를 위해 사용된 독일 전국 223개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실제 자전거 도로는 없었으며 5년간 이 도로에서 186건의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더욱 안전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능하다면 자전거 전용으로만 운행 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자전거 이용자들은 주차된 자동차와 너무 빨리 운전하는 자동차가 특히 위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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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점이 많은 자전거 허용 도로
독일 보험협회 GDV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자전거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자전거 도로 위에서의 규칙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며 자체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자전거 도로위를 달리는 운전자의 3분의 1은 자신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운전자가 그 도로 위에서 시속 최대 30km의 속력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는 자전거 전용도로 Fahrradstraße 교통표지판에 이미 최고 속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 자치 단체는 교차로 지역의 도로를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아스팔트에 자전거 문양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GDV는 이와 같은 조치 만으로는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허용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한편, 독일 자전거 협회ADFC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ADFC에서 법무관을 맡고 있는 호날드 훈은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교통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 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면, 이는 미래에 자전거 도로가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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