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집에서 관리인의 실수로 가구나 부엌이 파손되었을 경우 적절한 대처 방법은?

얼마전 한인 커뮤니티에서 부엌의 상단 수납장이 떨어져 사고를 당한 한인 교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구텐탁코리아는 피해를 당한 한인 교민분과 보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 경위

새로 이사간 집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상단 수납장이 떨어지는 조짐을 보여서 긴 수납장의 한쪽을 몸으로 막았지만 다른 한쪽은 무너져 내리면서 수납했던 많은 그릇들이 파손되었고, 피해 교민 역시 너무 무거워서 몸을 피하자 다른 한쪽의 수납장도 무너져 내리면서 식기 세척기도 파손이 되고 교민의 발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상단에 제대로 수납장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집 관리인과의 대화 (Hausverwaltung und Hausmeister)

부엌 파손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처리를 요청하자 집 관리인은 처음에는 파손된 경위와 파손물품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면서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교민은 변호사와 임대인 연합(Mietverein)과 먼저 상담 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그제서야 모든 보상 (부엌 파손, 식기 세척기 및 식기류)과 치료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 직후 피해 교민은 사진을 모두 찍고 집 관리인이 올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1차 대처

피해 교민은 한인 커뮤니티에 2차 상황을 공유한 후 많은 댓글로 응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법적으로 잘 준비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 교민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결과는 댓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비즈니스 사건이 아닌 개인 민사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되면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간 소송은 이기더라도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미 집 관리인이 모든 보상을 해 주겠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리 다친 것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피해 교민은 다리에 긴 긁힘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걸을 수 있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상이 걸을 수 없거나 일을 못 갈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병원비,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시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긁힘으로는 큰 보상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에 다니면서 지불한 택시비 정도의 보상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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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가 주는 조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인 보험 설계사로 근무중인 염돈균 보험 설계사에 따르면 이번 케이스는 아주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한 기본 대처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 메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고 발생 시

1. 현장 유지 및 도움(필요 시) 요청
2. 현장 책임자 연락, 인명피해 시 112 연락
   a. 110 경찰, 112 소방서/구조대 (비상연락 번호는 비상시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증인/증거 확보
4. 사진촬영(육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모든 사고에 적용, 특히 교통사고)
   a. 사진은 최대한 많이 찍는다.
   b. 사고의 핵심부위 , 피해 부위
   ⅰ. (예: 찬장일 경우 사용된 나사못이나 나사고정보조물(Dübel)
   나사못의 크기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물체와 함께 산진 촬영(라이터나 티스푼 등 사물의 크기가 비교 될 만한 물건과 함께 찍기)
   ⅱ. 상처부위 확대 및 전체 부분 촬영
   ⅲ사진 촬영 시 포커스가 잘 맞았는지 주의
   
   c. 전체 사진
   ⅰ현장 상황이 파악되도록 촬영
   
   d. 사진만 보고도 사건 추리가 가능할 정도로 잘(많이) 찍으면 좋습니다.
   
5. 법률자문
   
   a. 변호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 지정 변호사로부터 전화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3개월 후 발생한 건부터 가능)
   
   b. 개인변호보험은 일반적으로 변호보장 범위에 따라 연 200유로 이상 합니다.
   
   c. 보험사에 따라 건당 1회 자문부터 무제한까지 있으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d. 일반적으로 변호보험은 개인+직장+교통 변호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 추가 보험 관련 문의: 염돈균 보험 설계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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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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